98구28271(1999090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 29호증, 갑 제3, 30호증의 각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서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특별소비세액의 30/100)를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의 면적이 145평으로서 45평 이상인 경우에는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관계상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점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은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조 제5항은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은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항은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를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한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는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유흥접객원, 댄서,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유흥사회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춤만담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설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9]에서는 단란주점영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방음장치 설치의무, 객실 및 칸막이의 설치기준,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금지, 설치가 허용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의 범위, 특수조명시설의 설치금지, 소방시설 구비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유흥주점영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방음장치 설치의무,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금지, 공연장과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과 소방시설의 구비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⑴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위세로서, 그 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유흥음식행위라고 함은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야만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유흥주점영업허가는 단란주점영업허가나 일반음식점영업허가에 비하여 그 허가절차가 까다로우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단란주점영업이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이나 일반음식점영업만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업태를 바꾸어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유흥주점영업을 하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 있어 외부적으로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하였음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과세처분을 행하는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일일이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법률이 모든 유흥음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곳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영업허가의 내용과 달리 그곳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특별소비세법상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주점에서는 영업허가의 내용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서 단란주점형태의 영업만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13, 15, 2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5, 6, 7, 18호증, 을 제3, 17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점을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