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에 무허가건물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점유연고권을 주장하는 건물부지는 국유로 귀속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각 토지가 국유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점유연고권의 대상인 국공유지가 아니라고 봐야하고, 부동산등기부상 타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점유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의 수분양권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1. 2. 20. 건설부 고시 제1991-67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20의 1 일대 합계 33,390㎡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5. 5. 1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을 인가받았고, 마포구청장은 1998. 1. 15.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1996. 11. 9.경 이영래로부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3의 96 대 7㎡, 같은 동 139 대 36㎡ 및 같은 동 140의 1 대 1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등의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건물 66㎡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 피고에게 피고가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 중 33평형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는 재개발구역 내에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40의 1 지상의 무허가건물 66㎡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점유연고권을 주장하는 그 건물부지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점유연고권의 대상인 국공유지가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상
박영균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점유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5평형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2.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1996. 11. 9. 위 무허가건물 66㎡를 매수할 당시 마포구청 재무과로부터, 위 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는
박영균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박영균이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 등 그 일대의 토지를 자신의 소유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것으로서 실제로 국공유지이고, 원고는 위 토지들의 점유권자로서 점유연고권을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2) 현재
박영균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한민국은
박영균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박영균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박영균에게 지급한 청산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놓았다.
(3) 비록 피고 정관에 의하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당시 소유명의자인
박영균이 소유자가 아님이 명백한바, 부동산등기부상
박영균 이전의 종전 소유자들 중 위 133의 96 토지의
유본일(楢本一), 139 토지의
유원흠(柳元欽)은 일본인이므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들을 국유라고 할 것이고, 140의 1 토지는 소유명의자나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관계절차를 거쳐 국유에 귀속될 것이므로, 결국 위 토지들은
박영균의 소유가 아닌 국공유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들에 대한 원고의 국유지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원고는 33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를 25평형의 아파트의 수분양권자로 정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피고 조합의 정관 제51조에 의하면,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등의 면적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가옥분 재산세과세대장(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건축물이어야 한다)에 의하여, 국공유지 점유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점유연고권 인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2조에 의하면,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서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공유지 점유 건축물소유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점유연고권을 인정한다. 이 경우 점유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취지는 종전토지 등의 소유관계를 부동산등기부상 기재에 의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하고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밝혀진다면,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의 소유명의에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갑 제7호증의 29 내지 3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3의 96 대 7㎡는 1940. 4. 4. 같은 해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유원흠(柳元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동 139 대 36㎡는 1939. 2. 16. 같은 달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유본일(楢本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동 140의 1 대 10㎡는 1933. 11. 14. 같은 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김기현,
이임득,
김돌영 및
배응삼의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91. 1. 31.
박영균 명의로 1963.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위
박영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박영균이 위 각 소유자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그 위조된 문서들에 터잡아 위 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0. 10. 1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경료한 것임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박영균은 1996. 2. 2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같은 해 3.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박영균이 아니고,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33의 96은
유원흠, 같은 동 139는
유본일, 같은 동 140의 1은
김기현 등 4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공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점유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부상 위 소유자들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공유지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 우선, 원고는 위
유본일(楢本一),
유원흠(柳元欽)이 일본인이므로 위 같은 동 133의 96 및 139 토지가 국유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두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는
유본일의 성씨가 한국인의 것이 아님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유본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39년 당시 창씨개명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씨의 특이함을 가지고 위 유본일을 일본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동 140의 1 토지는 소유명의자인
김기현 등 4인이나 그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관계절차를 거쳐 국유로 귀속될 것이므로, 결국 위 토지가 국공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이 장차 국유로 귀속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같은 동 140의 1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등의 절차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국유 또는 공유로 하기 위한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공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공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