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 명의자로 등재된 시기 역시 매매계약 체결 바로 직전이며, 그와 같이 등재된 이유도 앞서 본 장기 거주나 공과금 납부내역 및 확인서 등에 의한 것이어서 이 역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라고 볼 만한 직접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경위
1) 피고 조합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 64,357.7㎡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11.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은 2007. 10. 25. 및 2008. 3. 12. 2차례에 걸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후 2008. 6. 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248호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2009. 9. 25. ‘위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10. 22. 확정되었다.
3) 이에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하자를 보안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총회에서 다시 의결한 후 2010. 4. 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축물대장 등재 경위 등
1)
소외 민경해는 1970. 8. 18.경부터
최복영 소유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마포구
아현동 380-191 대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 1동 15.03㎡(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왔다.
2) 그 후
민경해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2007. 11.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1981. 12. 31. 이전에 이미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정비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함을 이유로
마포구청장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 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마포구청장은 2008. 1. 30.경
민경해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1981. 12. 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임은 확인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와 다르고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민경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허가건물의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등
민경해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볼 만한 판단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재불가를 통보하였다.
3) 이에
민경해는 2008. 4. 11.경
마포구청장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해 달라고 재신청을 함과 아울러
공덕동장에게 주민등록상 전입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383-140을 자신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380-191로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공덕동장은 거주지 실사 결과
민경해가 주민등록상 전입주소지가 아닌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여기에 ‘
민경해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역 주민인
김정일,
김복순 명의의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받은 다음 2009. 6. 4. 실제 거주지로 보이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380-191로 주민등록상 지번정정을 해 주었다.
4) 그 후
민경해는마포구청장에게 위와 같이 정정된 주민등록내역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건축주가
민경해’라는 취지의 내용에 이웃 주민들인
공진옥,
김복순,
구인회,
오창섭 등 4명이 서명한 건축물 소유확인서와
민경해가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면서 2004. 1.경 이래로 납부한 전기요금납부내역서 및 1998. 1.경 이래로 납부한 수도요금납부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결국
마포구청장은 2009. 6. 15.경 소유자를
민경해로 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로 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주었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직후인 2009. 6. 20.
민경해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무허가건축물대장상의 명의도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이 사건 무허가건물 처리 내역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민경해를 소유자로 하여 등재된 후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를 당시 거주불명으로 확인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최복영이라고 보아 현금청산대상자로 처리하였고,
민경해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주비지급 대상자로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
공덕동장,
아현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인 2009. 6. 20. 이 사건 정비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인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그 소유자인
민경해로부터 매수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원고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되는 피고 조합 분양대상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분양대상 조합원의 지위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원고에게 분양대상 조합원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은 명백하므로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게 되므로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제외시키거나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분양대상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분양대상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인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분양대상 조합원의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분양대상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다만, 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은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4.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8조,
제13조,
제16조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당국으로부터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9조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당해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그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민경해로부터 매수함으로써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민경해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 매도 당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위
마포구청장 및
공덕동장 작성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민경해는 1970.경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약 40년 가까이 실제 거주해 오면서 전기세나 수도세 등 공과금을 납부해 왔고, 주민등록상 지번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주소지로 정정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 매도 직전에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민경해 소유로 등재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입자 의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경해는 2005. 2. 1.경 스스로 자신이 임대주택입주 및 주거대책비 수령 대상 세입자로서 마포구
아현동 383-140에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세입자 의견조사서를 작성한 후 피고 조합에 이를 제출하였고(을 제10호증), 그 후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주비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자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주비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는(을 제5 내지 7호증) 등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행세하여 왔던 점, ② 또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도
최복영 소유로 보임에도
민경해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민경해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주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민경해가최복영으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31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2010. 12. 1.자 준비서면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민경해가최복영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별다른 약정 없이 그 지상 건물만을 매수하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으로 보여 그 매수 경위가 석연치 않다), ③ 게다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5명(
공진옥,
김복순,
구인회,
오창섭,
김정일)이
민경해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나 인우보증서를 써 주기도 하였으나, 위 확인서나 인우보증서에도
민경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주민 5명 중에 1명인
김정일은 ‘
민경해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인 줄 알고 인우보증서에 서명날인 하였을 뿐이고, 실제
민경해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임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을 제8호증), 또 다른 지역 주민인
변광석은 오히려 ‘
민경해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세입자로 살아왔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을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민경해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위 확인서나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뿐만 아니라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 명의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민경해는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으로서 행세하여 오다가 피고 조합과 이주비 지급 문제에 대해 다툼이 있자 2007. 11.경에야 비로소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등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 명의자로 등재된 시기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바로 직전이며, 그와 같이 등재된 이유도 앞서 본 장기 거주나 공과금 납부내역 및 확인서 등에 의한 것이어서 이 역시
민경해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라고 볼 만한 직접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민경해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경해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