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통행로 부분은 사실상 토지에 출입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통로이며,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따라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어 이를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수용보상금 산정시 인접토지의 보상가액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마곡도시개발구역)
- 2007. 12.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91호, 2008. 12. 30. 같은 고시 제2008-498호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9.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방화동 206-1 답 4,175㎡,
같은 동 231-1 답 3,359㎡,
같은 동 232-1 답 4,26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 수용보상금 : 12,158,301,600원
- 수용개시일 : 2009. 11. 2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4. 30.자 이의재결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각 평가금액(이하 ‘
재결감정’이라 한다)을 산술평균한 12,221,000,850원으로 수용보상금을 증액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정당한 보상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것인데, 당시 매각물건명세서나 매각허가결정에도 그 현황이 잡종지로 되어 있었고, 과세관청도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하며, 만약 잡종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토비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
206-1 토지 중 121㎡,
231-1 토지 중 132㎡,
232-1 토지 중 116㎡(이하 통틀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너무 낮게 산정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우리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손종욱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다. 사실의 인정
(1)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송화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전, 답이 혼재하여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상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1999. 12. 3.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경매법원은 그 현황을 잡종지로 보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과세관청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잡종지를 기준으로 취득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 등을 부과ㆍ징수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 컨테이너, 천막, 철주 등이 적치되어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통행로 부분은 공로에서 위 사무실 등으로 드나드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바 없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농업경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불법전용된 농지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고, 해당 컨테이너 등의 소유자들에게 위반 건축물임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5) 법원감정의 감정인
손종욱과재결감정과 관련된 감정평가법인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전’으로 보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70-1 전 1,012㎡{이용상황 : 주거기타(학교), 용도지역 : 생산녹지, 도로교통 : 세각(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시점수정, 지역요인ㆍ개별요인 비교, 기타 요인 보정을 거쳐서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하였고, 통행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하고 모법을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른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평가하였는데, 법원감정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통행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보상가액은 ㎡당 1,107,000원이고, 통행로 부분은 ㎡당 362,500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7, 18, 19, 21, 23, 24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이 감정인
손종욱에 대하여 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평가 관련 주장
법 제70조 제2항,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농지법 제3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말하는 허가나 신고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잡종지로 형질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할관청에서 원래 지목대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던 점, ② 과세관청이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불법형질변경된 것으로서, 잡종지로 형질변경 되기 이전의 이용상황인 ‘전’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원고가 지목대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잡종지로 불법형질변경하는 데 쓰인 성토비의 보상을 구할 근거도 없다.
(2) 사실상의 사도 관련 주장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나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등은 ‘사실상의 사도’로서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는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살피건대, 원고나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던 사람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통행로 부분을 스스로 도로로서 개설하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을 제19, 20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행로 부분은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강서구
방화동 186-8 토지 등을 통하여 북서쪽의 공로와 연결되나, 반대편으로는 막다른 길로서 다른 도로와 이어지지 않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남서쪽과 동쪽 경계선 너머는 모두 상당한 규모의 농지들이 에워싸고 있고, 그 너머에는 공동주택단지들과 학교가 있으나 모두 대로에 직접 붙어 있거나 통행로 부분과는 동떨어진 효율적인 진출입로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통행로 부분은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통로로 보아야 하고,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그 의사에 따라 타인의 통행을 제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이를
시행규칙 제26조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불법형질변경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지상의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박스 등을 철거하여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며,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역시 불법형질변경 이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할 것이므로, 통행로 부분이 위 불법건축물을 점유한 사람들의 통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여기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3) 추가 지급할 보상금액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제반 가격결정요소를 적절하게 참작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현황 및 비교표준지와의 품등비교치 등이 더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에 의하기로 하되, 통행로 부분은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므로 인접토지의 보상가액과 동일하게 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13,061,493,000원{1,107,000원×(4,175㎡+3,359㎡+4,264㎡)}이 되고, 위 금액이 이의재결액보다 840,492,150원(13,061,493,000원 - 12,221,000,850원)원이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40,4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9. 1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11.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