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333(201006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43호증, 을 제4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나. 피고는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제공하면서
다. 피고는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위 과징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9. 1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마. 피고는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징금부과고지서가 2009. 6. 22.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씨티아파트 202동 602호로 배달되어 원고가 위 부과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던 이상, 그 시점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때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 4, 5호증, 을 제17호증의 2, 을 제5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 30. 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