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구 건축법이 시행된 이후 1998년경에 철거되고 다시 신축되었으므로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 후에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지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11. 29. 원고들이 신축한 서울 은평구
구산동 173-1 소재 창고(천막 및 파이프) 177.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조,
제9조,
제51조,
제53조를 위반하였다면서 시정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2007. 12. 17.로 정하여 위 위반사항의 시정(철거 또는 허가 등)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함과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위 이행기한까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2. 28.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8239,8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14, 을1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건축물은 1988. 12. 21.경 신축되었고, 그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소정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뿐이고,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이하 ‘개정된 구 건축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2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재량권 일탈남용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 서울특별시의 ‘2006년도 위법(무허가) 건축물지도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은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을 정비보류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위 점검계획은 상급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이 하급행정기관의 재량권행사의 일반적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점검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정비보류대상에 해당함에도 제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재량준칙에 위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 서울특별시가 30여 년 전에 사회복지시설로 통하는 도로를 원고들의 토지를 가로질러 신설함으로써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없게 되자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그 허가 여부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여 축조된 이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2004년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 행정대집행은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한하여 대집행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행정청이 건축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건물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30여 년 전부터 존재해 왔음에도 피고가 이를 묵인해 왔으므로 철거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원고들에게 초래되는 사업상의 불편이 막대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한 원고들의 위법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지에 관하여 본다.
㈎
개정된 구 건축법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 구 건축법 하에서 이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개정된 구 건축법’ 하에서 그대로 존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종전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종전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2.자 2004마953 결정 참조).
㈏ 갑 제2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8년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173-1 지상의 기존 1층 건물 위에 철 파이프로 기둥 및 지붕의 골격을 세우고 그 지붕 및 벽면 위에 천막을 덮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물품보관용 창고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가장 긴 북서쪽의 벽면이 서울 은평구
구산동 173-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남서쪽에 잇대어져 있고, 서쪽 벽면은
구산동 173-21 도로 및
같은 동 173-21 도로 쪽에 접하며, 남쪽 벽면은
구산동 173-2 도로 쪽에 접해서 위치하여 대체로 삼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항공사진 촬영에 의하면 1982. 4. 14. 제30차 촬영 시부터 1988. 5. 13. 제42차 촬영 시까지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지 않다가 1988. 12. 21. 23:04경 촬영한 제43차 항공사진에서 신축되었음이 새롭게 드러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천막이 내구연한을 다하여 찢어지자 10여 차례 정도 교체를 하였고, 1997. 6. 11.부터 1998. 5. 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이 사건 건물의 남서쪽 모서리 부분을 일부 철거한 외에는 그 형태 및 크기를 신축 당시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왔으며,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177.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1989년 1차 및 2차, 2003년 및 2004년 각 1차의 각 항공사진 약식현황도,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로서,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천막’ 지붕, ‘철주 또는 파이프’ 벽체로, 2003년까지는 ‘벽체 없는 해가리(1989년 1차)’, ‘벽체 없는 비가리(1989년 2차)’를 근거로 ‘비건물’로, 2004년부터는 ‘창고’로 현지조사확인하여 비건물과 창고로 구분하여 판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비건물과 창고의 구분기준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래 물품보관용 창고로 사용하여 오면서 햇볕 및 비를 가리기 위해 지붕은 물론 벽체에도 천막을 씌웠던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개정된 구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8년경에 신축되어 건축법 위반행위가 이미 종전 구 건축법 하에서 이루어졌으므로(피고는 철 파이프 및 천막 구조의 건물이어서 개정된 구 건축법이 시행된 이후 1998년경에 철거되고 다시 신축되었으므로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 후에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천막의 교체만으로는 철거 후 신축 또는 개축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 이후 철거 및 재축조 등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 제18호증의 6, 7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지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⑵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위법행위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그에 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