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단7676(200807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나. 피고는 2006. 12. 13.과 2007.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자진시정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2. 23. 아래와 같이 1층 무단 개축부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158만 원, 2층 무단 증축부분에 대하여 2,493만 원을 각 산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 1층 무단 개축
㎡당 건물시가표준액 415,000원 × 이행강제금 산정요율 50/100 × 위반면적 104㎡ = 21,580,000원
※ 건물시가표준액 산출근거
신축건물기준가액 : 470,000원
지역번호 : 20 (공시지가 400만 원 초과 ~ 450만 원 이하)
구조번호 : 6 (시멘트블럭조)
용도별 분류번호 : 3 (사무실, 점포)
지역지수 : 118
건축년도 : 2006년
1㎡당 시가표준액 : 415,000원
○ 2층 무단 증축
㎡당 건물시가표준액 554,000원 × 이행강제금 산정요율 50/100 × 위반면적 90㎡ = 24,930,000원
※ 건물시가표준액 산출근거
신축건물기준가액, 지역번호, 용도별 분류번호, 지역지수, 건축년도 : 위와 같음
구조번호 : 4 (시멘트벽돌조)
1㎡당 시가표준액 : 554,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7, 15, 1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층에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약 86㎡를 축조하면서 아울러 2층 바닥기초공사를 위해 기존의 1층 건물 지붕을 철거한 후 대수선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무단으로 증·개축된 것이 아니다.
(2) ① 2005년도 서울특별시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1층은 기존의 외벽을 보존한 채 지붕만을 철거한 경우로서 ‘멸실외 개축’에 해당하여 ㎡당 시가표준액이 22,000원(= 신축건물기준가액 470,000원 × 구조지수 0.65 × 용도지수 1.25 × 위치지수 1.18 × 최종년도잔가율 0.1 × 멸실외 개축 경감률 0.5, 1,00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되므로, 1층 무단 개축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144,000원(㎡당 시가표준액 22,000원 × 이행강제금 산정요율 50/100 × 위반면적 104㎡)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② 또한 2층 증축부분도 법정건폐율 60%를 초과하여 증축한 면적은 5㎡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1,385,000원(= ㎡당 시가표준액 554,000원 × 이행강제금 산정요율 50/100 × 위반면적 5㎡)이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갑2(=을13), 을9 내지 12, 17에 의하면, 원고는 2004.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에 59.28㎡를 증축하겠다고 신고한 뒤 2005. 4.경 위 증축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위 착공신고는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