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는(응능과세)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또한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3%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100억)에 이른 경우 본인 및 특수관계자까지 대주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스스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이상 이에 대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30.경부터 2003. 12. 29.경까지 사이에 2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보유하던, 주권상장법인인
삼성전자주식회사(이하, ‘
삼성전자’라고만 한다)의 주식 12,615주를 증권거래소에서의 거래로 매도하여 양도가액 합계 5,614,162,500원을 수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이재환이 보유하던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 총액이 위 가.항 거래가 있기 직전 사업연도(2002년도) 종료일 현재 100억 원 이상이므로, 원고가 소득세법령이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여 위 가.항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라’는 권고를 받고, 2004. 5. 31. 피고에게 위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 2,186,607,58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37,321,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8. 30.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 근거가 되는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및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2.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실 인정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은 ①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차익에 관하여 대주주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규정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②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있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반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① 과세 대상 여부가 문제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동일 주식을 합산하여 그 보유비율이나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에 해당한 자로 규정하였는바, 비상장주식과 달리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수시로 거래되는 것이어서 어느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특수관계자의 동일 주식에 관한 보유현황을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 규정은 자신이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아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② 주식 소유자가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 사실을 다 알 수 없고 시가총액도 수시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주식보유자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주어 과세대상인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정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에도, 위 규정은 이를 두지 않고 특정 시점에서 바로 과세대상인 대주주로 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가) 위 법률 조항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갖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같은 자본이득의 성격을 지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한편 상장주식 양도 소득 중 대주주의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응능과세(應能課稅)의 실현에 부합한다(
헌법재판소 2003. 4. 24.자 2002헌바9 결정 참조). 그리고 모든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의 다양한 자금운용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육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수많은 주식거래를 추적하여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의 처리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세수(稅收)가 조세부과에 소요되는 비용에 못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의 과세범위를 변칙적인 증여행위 방지 및 음성불로소득의 과세강화 등의 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 등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하나의 헌법상의 원칙이지만,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전 등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형식적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법률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국민이 장래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일일이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대체적 윤곽만은 예견할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영역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6. 6. 26.자 93헌바2 결정;
헌법재판소 1998. 6. 25.자 95헌바35 결정 등 참조).
위 법률 조항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소유 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대주주의 범위를 정할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위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와 소득세법 등 모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위 등을 더하여 보면, 통상인이라면 이로써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한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규정의 상위 법령에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위 시행령 규정은 과세 대상 여부가 문제된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이 아니라 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동일 주식까지 포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유비율(3%) 또는 시가총액(100억)에 이른 경우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를 모두 대주주로 보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조세부담의 우회적 회피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세법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는 등 조세법 분야에서 특수관계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과세되는 사례는 빈번하므로 특수관계자로 인하여 과세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구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정한 대주주 해당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조항의 내용을 알고 위 과세대상에 속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자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국민에게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전혀 주지 못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리고 특정시점부터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자에게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것인지 여부는 구소득세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입법재량 범위 내의 것이어서 위 시행령 규정이 이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근거한 관련 소득세법령은 헌법이나 상위 법령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