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3360(20061115)
관리처분계획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5.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103호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
나. 피고는 2003. 12. 10.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종전의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다. 이와 같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2004. 12. 3. 조합원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5. 3. 16. 용산구청장의 인가를 받았고(인가에 의하여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용산구청장은 2005. 3. 2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5-13호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 원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평가액 : 면적 173.2㎡, 평가액 1,508,918,400원
②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및 평가액 : 연면적 221.59㎡, 평가액 89,743,950원
③ 총평가액(①+②) : 1,598,662,350원
④ 기준가액×비례율(161%) : 2,573,846,384원
⑤ 분양예정대지 면적 및 추산액 : 면적 32.76㎡, 추산액 419,800,000원
⑥ 분양예정건축시설 연면적 및 추산액 : 분양면적 182.635㎡, 전용면적 140.310㎡, 추산액 629,700,000원
⑦ 총추산액(⑤+⑥) : 1,049,500,000원
⑧ 평형 및 동 : 55C, 105동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를 한 2004. 12. 3.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알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5. 4.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리처분계획은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기 전에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아무런 법률상의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후 인가처분이 있게 되면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만약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당초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정함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총회의 결의로 일응 관리처분계획이 성립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법률상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는 것은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은 때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경우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그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5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 때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이 2005. 3. 24.이고, 그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05. 4. 28.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평가의 오류
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1층 바닥면적이 134.1㎡로 연면적이 333.13㎡이고 2002. 7.부터 2002. 9.경까지 사이에 8,000만 원 상당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감정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건축물대장상 1층 바닥면적 72.03㎡ 등 연면적을 221.59㎡로 평가하는가 하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치 증가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② 한편, 이 사건 감정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서울 용산구
③ 또한, 대표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비교평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고, 대표토지 가격산정에서도 대표토지가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에서 표준지인 서울 용산구
(2) 분양신청절차의 하자
피고는 아파트 분양신청절차에서 원고에게 감정가액, 상가의 선택기준, 상가 조합원 대상자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아파트에 대하여 먼저 분양신청을 하도록하여 권리가액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한 후 상가는 잔여가액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임의로 정하였으며, 상가 선택방법이나 대상 등을 결정하지도 않은 사이 아파트 분양신청을 강행하여 제1순위로 아파트 평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고, 1회의 변경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된다고 강요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신청이 이루어졌다. 한편, 상가 분양신청절차에서도 수시로 대상 상가를 변경하고 신청일에야 변경된 도면을 제시하였으며, 상가신청방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청산된다고 분양신청을 강요하였다. 또한, 아파트를 권리가액에 한정하여 신청하고 상가의 경우는 권리가액의 130%의 가액만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간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신청절차는 공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분양예정 대지, 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피고 정관
별지 관련 법령 및 피고 정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 이 사건 토지의 평가
(가) 이 사건 감정인들은 조합원들의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및 기타 제반 가격형성요인으로 보아 토지의 특성이나 가격수준이 유사한 토지군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각 토지군을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대표토지를 선정하고 각 대표토지에 대응하는 표준지를 적용하여 대표토지의 토지가격을 평가한 다음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대표토지와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대표토지로 서울 용산구
(다) 비교표준지에 대상토지의 요인을 직접 적용하여 평가가액을 직접 산출하는 방법과 위와 같이 대표토지를 거쳐서 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 결과에 있어서 그 차이가 미미하고, 오히려 재개발 사업구역 안의 대표토지로부터 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 평가가격의 균형을 맞추기가 용이한 면이 있다.
(라) 한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동국감정평가법인(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법원 감정인은 비교표준지로 이 사건 감정인들과 같이 서울 용산구
(3) 이 사건 건물의 평가
(가) 이 사건 감정인들은 조합원들의 건축물을 평가함에 있어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개별 건축물의 구조, 사용자재, 이용상황, 부대설비 등을 참작하여 통상의 내용연수를 기초로 하되 사업 논의가 20년 이상 진행되는 동안 상당 부분 노후화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일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나) 그리하여 이 사건 감정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221.59㎡을 기준으로 지하 및 옥탑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400,000원/㎡와 410,000원/㎡로 각 평가하여 88,636,000원과 90,851,9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다) 이에 비하여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 시점인 2003. 11. 28.의 실측 연면적인 333.13㎡를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시공상태, 사용자재, 건축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층 134.1㎡와 2층 121.5㎡는 400,000원/㎡, 지하 68.6㎡는 250,000원/㎡, 옥탑 8.93㎡는 300,000원/㎡로 평가하여 122,069,000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221.59㎡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사건 건물의 가격은 77,453,000원(= 1, 2층 합계 144.06㎡×400,000원/㎡ + 지하 68.6㎡×250,000원/㎡ + 옥탑 8.93㎡×300,000원/㎡)이 된다.
(4) 이 사건 건물의 연혁
(가)
(나) 원고의 아버지
(다) 한편, 그 이후
(라) 그런데
(5) 조합원 분양신청 및 배정
(가) 피고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 공통 분양신청기준, 아파트 분양신청기준, 동호수 추첨기준, 상가 분양신청기준과 분양신청일정(2005. 1. 24.~2005. 2. 5.), 동호수 추첨일정(2005. 2. 14.~2005. 2. 17.) 및 상가 배정일(2005. 2. 17. 10:00)이 기재된 분양신청 및 추첨안내문을 분양신청일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고, 그 일정에 따라 분양신청 및 아파트 동호수 추첨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가 자신에게 지정된 분양신청일자인 2005. 1. 24.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시행사측은 임의로 51평(1군)을 신청한 것으로 조합원 평형군 배정신청표에 기재하여 두었다가 원고가 2005. 1. 25. 피고측에게 55C평(1군)으로 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여 55C평(1군)을 신청한 것으로 수정하였다.
(다) 상가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3호증의 1, 2,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평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건물의 기준 면적
관련 법령 및 피고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들의 종전 건물의 면적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되,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①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②1981년 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 ③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축물, ④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건물로서 당초 2개의 건물이었는데, 2002. 9.경 리모델링 공사에 의하여 하나의 건물이 된 것이고, 당초 2개의 건물 중 하나는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다른 하나는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평가의 적법성
재개발사업상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토지 등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 즉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상가액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평가를 하면서 위 법률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가 목적에 맞추어 적절한 수정 등을 함으로써 조합원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인과 법원감정인 모두 비교표준지로 서울 용산구
따라서 감정평가의 잘못을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양신청절차의 적법 여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분양신청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는 정관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고 아파트 동호수 추첨 및 상가 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