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1777(20051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번역사, 소비자상담사 등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재판매 및 동영상 강의 등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전화 등으로 교재를 판매하고 상담을 하는 상담사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상담사원들이 근로자인 것으로 보고 2004. 7.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내지 2004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담사원들은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로서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를 근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번역사, 소비자상담사 등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재판매 및 동영상 강의 등 교육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그 직원으로는 학습교재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원 30여명이 있고, 한편 전화 등으로 교재 등을 판매하고 상담하는 상담사원 50여명이 있다.
(2) 원고는 상담사원을 채용할 때 상담사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상담사원에게 영업활동비로 월 800,000원을 지급하되, 당월 매출 20장 이상인 경우 영업활동비로 1,000,000원을 지급하며, 입사 3차월 이후 매출 10장 이하일 경우 영업활동비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당월 매출입금액의 5%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다) 원고는 상담사원 판매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영업활동비와 성과급을 계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구좌로 이체한다.
(라) 입사 초월도 신입사원의 판매수수료는 당월 근무일수와 성과급을 계산하여 익월 10일 지급한다.
(마) 입사 후 당월 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익월을 1차월로 본다.
(바) 입사일 기준 15일 미만 퇴사 및 위촉계약 해지시는 영업활동비를 지급치 아니한다. 15일 이상 근무하고 첫 판매수수료 수령 전에 퇴사시는 성과급은 지급하되, 영업활동비는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 대비 1일당 26,670원을 계산 익월 10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사) 첫 판매수수료 수령자의 퇴사시는 일공휴일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 계산일이 5일 미만시 성과급은 지급하되 영업활동비는 부지급한다. 5일 이상시는 일공휴일 포함한 1일 대비 영업활동비와 성과급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아) 결근시 일요일을 포함한 일수 대비 영업활동비를 공제한다(영업활동비가 800,000원 또는 500,000원인 경우 1일 결근 시 53,340원 공제, 영업활동비가 1,000,000원인 경우 1일 결근시 66,660원 공제). 지각 3회를 1일 결근으로, 조퇴 2회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한다.
(자) 원고의 상담사원 복무규정에서 인정하는 인정휴가에 대해서는 영업활동비를 지급한다. 본인 및 자녀 질병치료 또는 본인 가정 이사 등의 이유로 사전 보고 결근시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인사부에 제출한 때만 인정휴가로 처리한다.
(차) 휴직기간 중에는 영업활동비를 부지급한다.
(카) 상담사원 근무기간 중 원고가 정한 상담사원 복무규정을 미준수하거나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진한 자에 대해서는 상담사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상담사원 위촉계약을 해지한다.
(3) 상담사원들은 주로 원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원고가 제공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원고가 제공한 고객정보로 고객들에게 전화로 영업을 하였으며, 간혹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상담사원들이 사용한 전화요금을 납부하였고 이를 상담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공제하지는 아니하였다.
(4) 원고는 매월 10일 상담사원들에게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영업활동비와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91,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2의 각 기재, 증인
다.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담사원들이 수행하던 교재의 판매 등은 원고 영업의 주요한 구성부분 중 한 부분으로, 원고는 상담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고정된 금원을 지급하여 왔으며, 출퇴근, 휴가 등 근태관리를 하여 이를 영업활동비에서 공제하고, 원고의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담사원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등 지휘감독을 하여 온 점, 사무실, 전화기 등 비품을 원고가 제공하여 온 점, 상담사원들이 독자적으로 고객을 확보하여 영업을 하기보다는 원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원고가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의 상담사원들은 원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원고에 전속되어 원고의 사무실과 전화를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상담사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여 왔으며,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상담사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상담사원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