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1555(2006041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2(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3, 4(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5, 갑 제9호증(을 제2호증의 4와 같다),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5. 11. 14. 설립되어 자동차 정류장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76. 3. 25. 분할합병 전의 서울 서초구
나. 원고는 1976. 3. 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대지 29,000평 및 건평 1,620평, 박차장 12,000평 규모의 공용버스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아 서울강남종합버스정류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12,698.69㎡ 부지에 1987년경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본관 건물(바닥면적 12,698.69㎡, 연면적 86,633.87㎡), 4,255.5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하차장(부속상가, 바닥면적 4,255.59㎡, 연면적 10,760.92㎡), 792㎡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제1별관(바닥면적 792㎡, 연면적 2,016㎡), 1,245.72㎡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제2별관(바닥면적 1,245.72㎡, 연면적 3,654.33㎡), 3,744㎡ 부지에 박차장(덱크) 등을 위한 건물(바닥면적 및 연면적 각 3,744㎡), 294.22㎡ 부지에 폐수처리를 위한 건물 및 정수조(바닥면적 및 연면적 각 294.22㎡), 989.99㎡ 부지에 정비고 건물(바닥면적 및 연면적 각 989.99㎡) 등 모두 7개동(바닥면적 합계 24,020.21㎡, 연면적 합계 108,093.33㎡, 이하 ‘종전 터미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94. 4.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종전 터미널건물에서 주차장, 정류장, 승강장, 유도차로, 조차장, 대합실, 화장실 등 건물 및 부속시설 일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갱신 받았다.
다. 원고는 1990. 8.경 피고에게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1,614.31㎡는 1992. 6.경 이전부터 사도에 제공되었고, 330㎡도 1997년경부터 도로(우면로 셋백)에 제공되었다.
마. 원고는 2003. 5.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규모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자료에서, 시설물 현황으로 본관 건물 중 터미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유 부분을 포함하여 22,999.63㎡,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유 부분을 포함하여 63,634.24㎡이고, 하차장(부속상가) 건물 중 터미널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유 부분을 포함하여 2,584.26㎡, 타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유 부분을 포함하여 8,176.67㎡이며, 나머지 5동의 건물은 모두 터미널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박차장 면적은 32,775㎡인 것으로 각 표시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4. 6.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2004년 귀속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서 비과세대상인 사도 등 11,944.31㎡(사도 11,614.31㎡ + 셋백 330㎡)를 제외한 나머지 77,087.39㎡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면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의 50%가 경감되는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감면대상 토지면적을 47,648.58㎡[박차장 32,775㎡ + 14,873.82㎡{건축물 부속토지 44,312.39㎡(과세대상면적 77,087.39㎡ - 박차장 32,775㎡) × 운수시설면적 36,282.42㎡(실제로는 36,282.43㎡)/건축물 연면적 108,093.33㎡}=47,648.82㎡이나 착오로 47,648.58㎡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감면대상 토지면적을 29,438.81㎡(77,087.39㎡ - 47,648.58㎡)로 하여 각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04. 10. 8.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토지세 금 2,145,409,130원, 도시계획세 금 365,153,760원, 지방교육세 금 429,081,820원, 농어촌특별세 금 320,811,3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1.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3. 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다만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도시계획세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차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터미널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한 후 터미널 이용승객을 위한 주차장 및 박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 면적 합계 15,207㎡도 원고가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감면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2) 폐수처리를 위한 건물 및 정수조(시설물바닥면적 : 294.22㎡)가 위치한 바닥면적을 제외한 주변 토지 758.58㎡(별지 도면 표시 ⑦ 부분)도 폐수처리시설의 특성상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물 전용 부속토지로서 감면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터미널 부속토지 중 터미널 용도에 사용하는 노상 박차장 및 동선 면적이 32,775㎡(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위 박차장 이외에도 무허가 영동선 대합실(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00㎡ + 도착화물 조업장(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84.6㎡ + 노상 박차장 동선(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642㎡ 합계 4,326.6㎡는 원고가 터미널 이용승객을 위한 공간, 화물조업장 및 고속버스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부지이므로 모두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감면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본관과 하차장 건물 중 원고가 터미널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자료는 원고가 향후 용도변경 등 편의를 위하여 터미널 용도로 사용하고 하는 부분을 임의로 표시한 것일 뿐 실제 본관 및 하차장 건물 중 타용도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본관 57,581.05㎡ + 하차장 4,394.83㎡)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토지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차장 부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차장은 원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터미널 부지 내에 설치하여 터미널 이용승객 및 시설물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라는 점, 원고는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이용승객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이 사건 주차장이 유료화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본래의 기능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차장은 터미널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이 사건 주차장이 부분적으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 이외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본질적인 기능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이용객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터미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스스로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주차장을 유료화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은 그 자체로 터미널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터미널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노상박차장 및 동선으로서 터미널 용도에 사용되는 부지라고 주장하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은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의 일부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이 터미널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보는 이상 그 이용 차량들의 통로로 사용하는 토지 역시 터미널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감면대상 토지로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폐수처리시설 부속토지 부분
보건대,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바닥면적이 294.22㎡인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물의 외연 부분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은 758.5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폐수처리시설은 그 일부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으나, 각 시설은 서로 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관리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상의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 758.58㎡ 부분도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물에 전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노상 박차장 및 동선 부분
㈎ 먼저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을 보건대, 갑 제34호증의 1, 2, 3, 갑 제3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 부분은 원고가 1981.경부터 2000. 7.경까지 본관 건물과 하차장동 건물 사이의 고속버스 승객의 연결통로로 사용해 오다가, 2000. 7.경 영동선 고속버스가 원고에 통합되자 무허가로 영동선 고속버스 대합실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4. 3.경 위 무허가 대합실을 철거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아 대합실을 신축하고 2005. 9.경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동선 고속버스 대합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 부분에는 원고가 2000. 7.경부터 현재까지 터미널 이용승객의 직접적인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감면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갑 제3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5. 1.
㈏ 다음으로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을 보건대, 갑 제34, 35호증의 각 3의 기재와 위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 부분은 원고가 1988.경부터 각 고속버스 회사들로 하여금 알루미늄 박스를 설치하여 고속버스의 도착화물 취급소 및 화물조업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2004. 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아 2005. 10.경 동일한 위치에 도착화물 조업장을 완공하였으나, 현재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 부분은 비록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시점인 2004. 6. 1.에는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원고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증축공사의 목적이 위 ㉡ 부분을 도착화물 조업장이라는 터미널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본질은 터미널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감면대상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갑 제37호증의 3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도착화물 조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이외에도 하차장 건물에 인접한 ㉡-3(갑 제37호증의 3 도면을 기준,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위 ㉡-3 부분을 이 사건 2004 과세연도에는 터미널 용도로 사용되므로 전체면적이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포기하였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끝으로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을 보건대, 위 ㉢ 부분은 고속버스터미널 본관 건물 건축허가 신청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도면에서 노상 박차장과 분리하여 주차장으로 도면표시를 한 부분이나, 실제로는 그때부터 2005. 1.경까지 고속버스 박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5. 2.부터 지하철 건설본부가 일부 부지를 점유하면서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 부분은 원고가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감면대상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 ㉡ 부분은 하차장 건물의 일부로서 하차장 건물 전체에 대하여 터미널 용도에 사용하는 비율로 안분한 면적만큼 감면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 ㉡ 부분이 하차장 건물과 연접하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 ㉡ 부분은 본래 하차장 건물과 함께 축조된 것이 아니라 하차장 건물 옆 공간 부지로서 화물조업장, 승객의 통로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후에 원고가 단층으로 신축한 부분이므로 하차장의 일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건물 중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면적 부분
원고는 본관과 하차장 건물 중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와 같이 전체 연면적 중 25,583.89㎡(본관 22,999.63㎡ + 하차장 2,584.26㎡)이 아닌35,418.91㎡(본관 29,052.82㎡ + 하차장 6,366,09㎡)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5,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볼때,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경감대상 토지 산정 방법
다음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경감대상 토지면적 산정 부분을 보건대, 건축물 중 터미널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은 그 바닥면적 전부가, 터미널 용도와 타용도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중 터미널에 사용되는 부분의 안분비율에 의한 부분이 터미널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 건축물의 전용성 여부를 따져 특정 건축물에 전용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터미널에 사용되는 면적 부분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6) 정당세액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중 감면 및 비감면 대상 토지 면적과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정당세액” 기재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2004년 귀속 종합토지세 금 2,145,409,130원 중 금 1,746,094,173원, 지방교육세 금 429,081,820원 중 금 349,218,834원, 농어촌특별세 금 320,811,360원 중 금 260,914,12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함께 원고에게 도시계획세 금 365,153,760원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