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열쇠를 받아 위 부동산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는 사안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따라서 열쇠의 수령만으로는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당시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없어 재산세등 납부자이의청구는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51-1 외 2필지 위에 176세대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 아파트를 건설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일반분양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11. 29.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외 이수환에게 위
같은 동 51-1대우유로카운티 101동 1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863,300,000원에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172,660,000원씩 5회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하고 분양계약 당일에 계약금으로, 2003. 2. 20.에 1차 중도금으로, 2003. 5. 20.에 2차 중도금으로, 2003. 8. 20.에 3차 중도금으로, 입주지정일에 잔금으로 각 위 금액을 납부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0. 31.부터 같은 해 12. 1.까지를 입주지정일로 정하여
이수환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수환은 3차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입주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2004. 5. 19. 107,660,000원, 같은 해 5. 24. 65,000,000원, 같은 해 6. 8. 13,234,320원을 각 납부한 후 입주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전제하에 2004. 12. 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종합토지세 등 각 지방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인
이수환이 2004. 6. 8. 납부한 13,234,320원은 입주지정 만기일인 2003. 12. 1.부터 잔금의 납부일인 2004. 5. 24.까지 기간 동안의 입주지체상금이고, 또한
이수환이 20003. 12.경부터 2004. 3.경까지 위 부동산의 열쇠를 인수받아 그 안의 샷시 등 인테리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위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이수환이었음에도, 원고를 소유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②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은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③ 가사, 위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장부는 도급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나 소유권과는 관련이 없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양계약상의 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3. 12. 31.이
이수환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①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수환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잔금을 그 납부일인 위 부동산의 입주지정일을 지나 2004. 5. 19. 잔금 일부 100,158,800원, 잔금 연체금 7,501,200원 합계 107,660,000원을, 같은 해 5. 24. 잔금 일부 60,347,460원, 잔금 연체금 4,652,540원 합계 65,000,000원을, 같은 해 6. 8. 잔금 일부 12,153,740원, 잔금 연체금 1,080,580원 합계 13,234,32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수한이 같은 해 6. 8. 납부한 13,234,320원이 입주지체상금 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수한이 2004. 4. 16.과 같은 달 19., 같은 해 5.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받아 위 부동산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수한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오히려 이수한이 잔금을 완납하기 이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보관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지만, 권리의 양도 등 권리의 변동이 생겼으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세 부과대상 물건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위 물건의 취득시기가 되지만,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이 위 물건의 취득시기가 된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의 경우 과세 물건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3831호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73조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호별 수급현황’(을 5호증)은 소외 회사가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납부현황을 파악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분양자에 대하여 미납된 분양대금과 그 지체상금을 추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소외 회사의 보조장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현황을 기재한 장부는 소외 회사의 위 보조장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위 보조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따라서, 피고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