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39217(200304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경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1. 7.경 원고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서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투자자산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처리한 쟁점 차액은 투자자산 처분손실이 아닌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실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라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295,610,350원을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2001. 8. 1. 원고에게 1999년 귀속 법인세 295,610,3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공제조합이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공제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등록업자는 상호 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47조의8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 한도로 한다.
제47조의9 (민법규정의 준용)
각 협회와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공제조합은 1997. 11. IMF 외환위기 이후 조합원의 부도증가로 인한 대위변제 급증으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1998. 12.경 공제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제조합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1999. 2. 9.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6 (
①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5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해산)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조합이 회사의 정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로의 전환을 결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로의 전환과 동시에 해산되며, 회사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조합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 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재산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회사의 명의로 본다.
② 회사의 설립전 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 승인, 명령,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조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조합으로서 행한 일체의 행위는 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의 순재산액 및 출자자는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로 보며, 조합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등 제권리는 당해 출자증권과 상환으로 교부되는 회사의 주식 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상법 제3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순재산액의 산출)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순재산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 6월이내에 행한 조합의 재산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임원은 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조합임원으로서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② 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직원은 회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은 1999. 6. 1. 조합원총회에서
(라) 한편 정부, 채권금융기관, 주택업계, 공제조합의 각 대표들로 구성된 합동실사지원팀은 1998. 12.말 현재 공제조합의 순자산가액을 실사하였는데, 그 결과 공제조합의 장부가액으로 3조 3,242억원이었던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약 74.5% 낮은 8,480억원으로 평가되자,
(마) 그 과정에서 공제조합의 출자좌수 1,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바)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제조합과
법인세법 제78조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의 2가지를 들고 있는바, 두 경우 모두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에 대하여 동일성을 그대로 인정하여 변경전 법인이 청산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그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구 주택설립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인
(나) 쟁점 차액의 성격
위와 같이 공제조합과
(다) 소결론
따라서 쟁점 차액을 ‘자산의 평가차손’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