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34458(20040813)
법인세등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
원고는 당초 1999, 2000, 2001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고만 한다)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포함시켜 다음과 같이 법인세(특별부가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를 신고하였다.

나. 원고의 법인세감액경정청구

그 후 원고가 징수하는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특별부담금이므로 수신료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0. 2. 25. 선고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신료를 법인세 과세대상 익금에서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위 각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1 = 특별부가세 23,840,132원 + 농어촌특별세 1,589,342원(법인세 과세표준이 마이너스이므로 법인 세는 0원이다)
2 = 특별부가세 376,409,882원 + 농어촌특별세 3,049,480원(법인세 과세표준이 마이너스이므로 법인세는 0원이다)
3 = 특별부가세 259,145,395원 + 농어촌특별세 17,844,090원(법인세 과세표준이 마이너스이므로 법 인세는 0원이다)
다. 피고의 법인세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신료를 익금에 포함시킨 원고의 당초 법인세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2001. 5. 11. 원고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2002. 5. 21. 원고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2002. 6. 10. 원고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각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원고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작성한 원가보고서를 기초로 1999, 2000, 2001 사업연도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정하면 당초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나. 원고의 주장
(1)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특별부담금이어서 법인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수신료를 익금에 포함시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당초 법인세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수신료를 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 와서는 수신료를 익금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은 옳으나, 원고가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것을 전제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에 한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정당한 세액이 원고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으로 처분 사유를 변경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사유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영관리참고자료에 불과한 원고보고서를 근거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법인세액이 원고가 당초 신고한 법인세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법인세액이 원고가 당초 신고한 법인세를 초과한다고 볼 아무런 입증이 없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수신료는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부정하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신료를 익금에서 제외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 또한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에 한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원고의 당초 법인세 신고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사유의 변경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신료를 익금에 포함시킨 원고의 당초 법인세 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며, 텔레비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신료를 연체한 자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가 추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한국방송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징수한 수신료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수신료를 익금에 포함시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그러한 원고의 당초 법인세 신고가 적법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법인세액이 원고의 당초 법인세 신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
(3)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법인세액이 원고의 당초 신고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법인세 납부의무의 범위
방송법상 광고방송과 일반방송은 구분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체 익금 중 수익사업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 수입 등)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체 손금 중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가 광고업이라는 수익사업 하나만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수신료를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구분경리의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원고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구분경리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작성하여 보관 중인 원가보고서(을 제8, 10호증)가 법인세법이 정한 구분경리의무를 이행한 장부이므로 원고가 구분경리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가보고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이 납세자에게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 원가보고서는 원고가 영위하는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 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않고, 단지 원고가 송출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로 제작원가와 지출액만을 분석해 놓았을 뿐이라는 점, 구분경리에 의한 과세자료에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모두가 기재되어야 하나, 원가보고서는 방송사업비와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영업외비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원가보고서는 영업비용만을 분류하고 있을 뿐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가보고서만으로는 전기의 결손여부 및 결손액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가보고서는 원고가 내부적인 경영관리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 작성의 목적 상 구분경리장부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원가보고서는 1996 사업연도부터 2000 사업연도까지만 작성되었고, 그 이후에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가보고서는 구분경리의무를 이행한 장부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원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구분경리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구분경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법인세의 산정방법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원고가 세법이 정하는 구분경리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9, 2000, 2001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체 손금 중 광고업에 관련된 손금만을 특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가보고서에 의해서는 위 각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발생한 전체 손금에서 광고업과 관련된 손금만을 특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특히 2001 사업연도에는 원가보고서 자체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그 외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도 위 각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발생한 전체 손금 중 광고업과 관련된 손금만을 특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원가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16개 채널 중 상업광고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2TV와 2라디오의 운영을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2TV와 2라디오를 제외한 나머지 채널의 운영을 비영리사업인 방송업으로 분류한 후, 원고의 1999, 2000, 2001 사업연도의 전체 손금 중 2TV와 2라디오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만이 광고업과 관련된 손금이라고 본다면 수익사업인 광고업에 관련된 손금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2TV와 2라디오에서도 시사물, 교양물 등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는 점, 2TV와 2라디오에서 하루종일 상업광고방송만을 송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1TV 등에서 행하는 협찬물 고지방송도 광고방송으로 보아야 하는 점, 원고의 수신료 수입과 광고료 수입이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되지 않고 수신료 수입과 광고료 수입이 혼재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 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도 수신료 수입과 광고료 수입 전체를 재원으로 하여 제작비가 지출되고,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각 채널별로 소속 직원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괄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특정 직원이 특정 방송장비로 교양방송의 송출에 관여하기도 하고 광고방송의 송출에 관여하기도 한다는 점, 2TV와 2라디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도 방송업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과 광고업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을 채널별로 분류하여 2TV와 2라디오의 운영만이 수익사업으로서의 광고업이고 2TV와 2라디오를 제외한 다른 채널의 운영은 비영리사업으로서의 방송업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2TV와 2라디오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만을 광고업에 소요된 손금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산정하는 것도 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1999, 2000, 2001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
(라) 원고에 부과될 정당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의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피고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될 정당한 법인세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법인세가 원고의 당초 신고액을 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전부 취소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부과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1999, 2000, 2001 사업연도의 정당한 법인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법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