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구합34090(2004011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나. 원고는 2002. 4.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2. 5. 13. 망인의 간암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었고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 2002. 5. 23. 심사청구, 2002. 7. 16. 결정(심사청구 기각)
- 2002. 7. 22. 재심사청구, 2002. 10. 15. 재결(재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2. 1. 25. 이전 5일간 및 2002. 1. 31. 이전 5일간 각 22:00~23: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2. 2. 15.부터 3월 결산준비를 위해 통상 23:00경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도 근무하였으며, 2002. 3. 2.부터 같은 달 6.까지 23:00경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20.까지 일요일도 없이 24:00~02:00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의 경우 비형 간염에 이환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장기간의 부동자세 등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간암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및 업무내용
① 망인은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세무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② 이 사건 사무소에는 망인 이외에
③ 이 사건 사무소는 모두 76개 업체의 세무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01. 9.까지는 7개 법인을 포함하여 34개 업체의 세무회계업무와 직원관리 등 사무소 내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1. 10.부터는 13개 법인을 포함하여 55개 업체의 세무회계업무와 직원관리 등 사무소 내 업무를 총괄하였다.
④ 이 사건 사무소의 세무회계업무내용은 거래처관리, 전표 및 세무계산서 입력, 신고․조정․결산 등인데, 거래처관리 등 사무소 외 근무는 사무장인 망인이 담당하고 다른 직원들은 전표입력 등 사무소 내 근무만 하였으며, 망인의 경우 오전에는 사무소 내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거래처관리 등 사무소 외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소로 돌아와 잔무를 처리하였고, 내근과 외근의 비율이 2:3 정도였다.
⑤ 이 사건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월별업무내용은 1월에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면세사업자 수입현황신고, 2월에 연말정산신고, 3월에 법인결산보고, 4월에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3월 결산법인의 주민세신고, 법인현황보고, 5월에 개인사업자 소득세 확정신고, 7월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10월에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등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① 망인은 1963. 8. 13.생으로 사망 당시 만 38세였다.
② 망인은 2001. 10. 21.경 우측옆구리와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간에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1. 11. 13.
③ 망인은 2001. 11. 22.부터 2001. 12. 3.까지 12일간, 2001. 12. 20.부터 2001. 12. 27.까지 8일간, 2002. 2. 24.부터 2002. 2. 27.까지 4일간 을지병원에 입원하여 간동맥화학색전술 치료를 받았으나 2002. 3. 20. 사망하였다.
④ 망인은 평소 일주일에 1~2회, 1회에 소주 한 병 가량의 술을 마셨고, 담배는 하루 1/3 ~ 1/4갑을 피웠다.
(3) 의학적 소견
① 간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비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인 경우 대부분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염의 장기적 경과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과로 및 스트레스 자체가 기존 간염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으나, 간질환 악화의 위험인자가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현재로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 간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음주에 의한 알코올의 섭취는 만성 비형 간염이나 간암의 악화요인으로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③ 망인의 비형 간염은 비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감염시기는 알 수 없다.
④ 폐색전이란 심장 등 신체의 다른 부위로부터 유입된 혈전, 패혈성 물질, 종양색전 등의 이물질에 의해 폐동맥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고, 폐경색이란 폐색전 등의 원인으로 인해 폐의 일부가 폐혈관으로부터 혈류를 공급받지 못해 폐조직이 괴사되는 것을 말한다.
⑤ 간암을 포함한 악성종양 보유자는 일반인에 비해 폐경색 등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침대생활을 하는 입원환자나 장기간 여행에 따른 부동자세에 의해서 폐색전증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⑥ 간동맥화학색전술의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현재로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세포암환자에게 폐색전증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지를 밝힌 연구결과는 없다.
[채용증거] 을3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각 기재, 갑2, 3호증, 을1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배척증거] 갑2, 3호증, 을1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다. 판단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인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바, 이는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발생되었거나 기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장시간의 부동자세 등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간암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2, 3호증, 을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20년 이상 세무회계업무에 종사하면서 세무회계업무에 숙달되었고, 업무량 및 강도를 예측한 후 적절하게 업무배분을 하여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무소에 세무회계업무를 위임한 업체들 중 법인 아닌 개인사업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점, 2001. 11. 13. 간암 진단 당시 종괴의 크기가 13cm나 되는 등 비형 간염에 의한 만성 간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으로써 이미 상당한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암으로 진단을 받으면서 비로소 비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정도로 평소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동안 일주일에 1~2회, 1회당 소주 반 병 가량의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워 왔던 점,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간암을 발병․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