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및 원고가 해당 농지 인접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주업으로 종사하였던 점이 인정사실에 의해 충분히 확인된 이상, 거주지 일부를 임대하였다거나 농지에 거주하는 관리인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증여세 및 농지가액을 가산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 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아버지
홍재락(1998. 2.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망인 사망 전인 1996. 9. 16. 서울 강서구
마곡동 401 답 3,203㎡ 및
같은 동 402의 3답 4,341㎡ 합계 7,54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라는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그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조감법 소정의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하여 2000. 5. 10. 원고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58,356,000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이 사건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심재숙,
홍경순,
홍종년,
홍종순,
홍미경,
홍종근)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204,304,400원(당초 부과액은 353,349,290원이었다가 2000. 7.경 감액경정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당초 피고는 원고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받아들여 면제 결정을 하였다가 이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는 1966년경 망인이 취득하여 원고와 함께 줄곧 자경해 오다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후에도 계속 자경해 온 농지로서 조감법 소정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사망 약 15년 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투병생활을 하였고, 원고는 농약 중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관계로 외삼촌인
심재호가 이 사건 농지에 위치한 농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현지 확인시에도
심재호가 비닐하우스 20여개 동을 설치하고 자기 소유의 화물승합차를 이용하여 채소재배와 출하 등을 하였으며, 원고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파종시 및 출하시에만 들렀고 평상시에는 매형과 함께 성산동에 소재한 빨래방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는 조감법 소정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조감법 제5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4항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자경농민’에 관하여는 조감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조감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은 자경농민의 범위를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3, 4,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내지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31 내지 33호증, 갑 제34, 35호증의 각 1, 2, 갑 제36, 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42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5호증, 갑 제4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7호증의 1 내지 7,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의 1 내지 5, 갑 제5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심재호,
최복수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서부농협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농지는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로서 1966.경 망인이 취득할 당시에는 논이었으나 이후 밭으로 개간되어 현재는 19개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배추, 열무, 쑥갓, 시금치 등이 연중 경작되고 있다.
(2) 망인은 1968.경부터 사망시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69에서 줄곧 거주하여 왔고, 원고(망인의 장남으로서 학력은 중학교 중퇴)도 위 주소지 또는
같은 동 45의 1(1983.경부터)에서 줄곧 거주하여 왔는데, 위 거주지와 이 사건 농지는 약 10㎞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인접지역으로서 노선버스(41번, 130번 김포버스)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다. 한편, 원고는 18세 때인 1977.경 농약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망인과 원고는 각 1981. 9. 21.과 1988. 3. 12.에 이 사건 농지 소재지 관할
농업협동조합인
서울서부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그후 현재까지 줄곧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망인은 사망으로 인해 탈퇴), 위
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대출을 받기도 하였다(이 사건 농지 중
마곡동 401토지에 관하여 위
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1986. 4. 9. 채권최고액 22,500,000원, 채무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이, 1990. 5. 22. 다시 채권최고액 22,5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바 있다). 또한, 망인에 이어서 원고는 매년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를 납부해 오고 있다.
(4) 관할 관청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관한 실사를 거쳐 작성한 농지원부(1996. 9. 13. 작성)에 의하면, 망인에 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농지관리위원들로부터 자경사실을 확인받았고, 관할 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자경증명)’을 발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바 있다. 그리고, 마곡동 농지위원,
서부농업협동조합 상무, 성산동 동사무소 근무 공무원 등은, 망인과 원고가 1970년대 이래 성산동, 마곡동 등지에서 줄곧 농사를 지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원고의 두 아들인
홍승주와
홍경우의 고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도 부친인 원고의 직업이 농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91.경 망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 19,121,023원이 부과된 적이 있는데, 망인의 고지전심사청구에 의하여 담당세무서는 이 사건 농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결정을 한 바 있다.
(6) 한편, 원고는 1990.경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헐고 그곳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층 바닥면적 81.72㎡의 작은 규모로 3층에 원고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연간 임대료 수입이 2,000만원 내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위 건물 지하에서 세탁업을 하던 세입자가 1999. 2.경 퇴거한 이후 매형인
강일현의 요청으로 그곳에서 매형이 세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상태였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 475의 48소재 3층 건물은 망인이 1984.경 성산동에 소유하고 있던 밭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건물로서 그 임대수입도 망인이 가졌는데, 망인 사망 후에는 상속인들 7인의 공동소유가 되어 상속인들이 공동임대사업자로서 임대수입을 나누어 가졌다.
(7)
심재호는 원고의 외삼촌으로서 망인과 함께 살다가 1982.경 망인과 원고의 배려로 이 사건 농지에 위치한 가건물(농기구 보관창고를 개조한 것임)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1999. 12. 1.자 피고 측의 현지감사시에 원고는 통상 5일에 한번 정도 들르고 있고 자신은 농사관리를 맡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자신은 원고의 농사를 도와 주고 그 대가로 생산되는 채소나 약간의 현금을 받고 있을 뿐이며 원고와는 별도로 채소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작물을 생산, 판매하며 그밖에 농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모두 망인과 원고가 하였고 그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고 수익도 원고가 가지고 갔으며, 위 진술 당시는 겨울이어서 원고가 5일에 한번 정도 들른다고 진술하였으나 봄, 여름에는 더 자주 들러 농사를 짓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농지로부터 1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40년간 줄곧 거주해 온 증인
최복수는, 그동안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직접 보았고, 위
심재호가 이 사건 농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도와 주고 야채를 경매시장이나 가게에 파는 일을 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를 주로 경작하는 사람은 원고라고 증언하고 있다.
(8)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위탁판매상인
덕풍청과,
대인농산이 발행한 수탁판매계산서(전산양식)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영일시장 내 청과위탁판매상인
봉천상회 작성의 계산서에 의하면, 원고가 1996년 이래 배추, 열무, 깻잎, 시금치 등 채소류를 위 위탁판매상들에 출하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1980년대, 1991.경, 1992.경) 망인 및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충남상회, 인천 북구 부평동 소재
건영농산 등에 각종 채소류를 공급하고 받은 계산서와 수탁판매품정산서(전산양식) 등이 있다. 또한, 원고가 화전농약사, 벌말농약사 등으로부터 비료, 씨앗 등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이 있고(피고 측의 위 농약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가 위 가게들에 들러 물품을 구입한 사실 및 배달장소인 이 사건 농지에 원고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원고의 통장에는
덕풍청과,
대인농산으로부터의 판매대금 입금내역이 다수 나타나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위 조감법 및 시행령 소정의 자경농민, 즉 이 사건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바(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일 현재 만 37세로서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이 사건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위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4항에 의한 증여세 면제 및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의 요건으로 증여자인 망인이 자경농민일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다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영농의 모든 과정을 1인이 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영농의 주체가 되어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을 하는 이상, 타인을 고용하였다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망인 및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인접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왔고,
농협 조합원으로서 영농자금대출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관할 관청 및 농지관리위원들로부터 자경사실을 확인받은 바 있고, 전에도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결정이 내려졌던 점, 원고 명의의 농산물 출하, 판매 및 재료구입 자료들이 있는 점, 원고가 망인의 장남이자 중학교 중퇴의 학력으로서 다른 특별한 직업이나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을 전후하여 상당 기간 동안 망인을 돕거나 혹은 직접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은 거주지 주택을 헐고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그 규모나 수입, 원고가 들이는 노동력 등에 비추어 이에 전념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서교동 소재 부동산은 망인 소유였고 망인 사망 후에 상속받은 것에 불과하다), 원고의 매형이 원고 건물에서 빨래방을 한 것은 이 사건 농지 취득 3년 후인 1999년경의 일이므로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위
심재호가 이 사건 농지에 위치한 가건물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일부 팔아 왔다 하더라도, 위
심재호는 이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피고 측의 현지감사시에도 자신은 관리인에 불과하고 원고가 정기적으로 이 사건 농지에 들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농지는 엄연히 원고 부자의 소유이었으며
심재호가 원고 부자와 독립하여 이 사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비용을 투자할 만한 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심재호는 원고 부자에게 고용 내지 가족 노동력의 일환으로 농사를 도와 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영농의 주체로서 농사의 책임과 계산을 부담한 쪽은 원고 부자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감법 소정의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