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인 1인주주이면서 외형상 특수관계를 지우기 위해 아들 등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하여 주주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들어 한 취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 갑6의 1, 2, 갑7, 갑8의 1 내지 5, 갑9의 1 내지 4, 변론의 전취지】
가.
박길봉은 1983. 5. 13. 임대업을 영위하는
봉우물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바, 설립 이후의 주주명부상 주식 이전 내역을 살펴 보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1983.5.13.
설립당시
1983.12.30.경
1986.6.11.
증자 무렵
주식소각
이후
1988.4.10.경
1988.6.30.경
1998.12.15.경
원고 박인석
12,660주
7,600주
원고 박길봉
24,640주
49,960주
8,000주
원고 박인철
12,660주
8,200주
14,400주
14,400주
이명걸
10주
10주
45,000주
9,000주
인중식
37,500주
7,500주
9,500주
8,000주
김명만
37,500주
7,500주
8,500주
7,600주
정윤영
30,000주
6,000주
3,800주
박길황
10주
10주
한영웅
10주
10주
우진양
10주
10주
합 계
50,000주
50,000주
150,000주
30,000주
30,000주
30,000주
30,000주
나.
원고 박인철,
박인석은 각각
원고 박길봉의 장남 및 차남인바, 피고는 1998. 12. 15.경
원고 박인석,
박길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을 각각 취득함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소유 주식을 모두 합하면,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51% 이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고,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99. 11. 12. 원고들에 대해 주문 제1항 기재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모두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하여 주주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 박인철,
박인석의 경우에 대해 살피건대, 이들이 모두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하여 주주 명의를 회복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4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정호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83. 5. 13.경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될 당시
원고 박인철은 22세,
원고 박인석은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주주명부상
원고 박길봉에게 그들 소유의 주식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등재된 때인 1983. 12. 30.경부터
원고 박인철,
박인석이 주주명부상 다시 주주로 각각 등재된 때인 1988년 및 1998년까지 사이에
원고 박인철,
박인석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위 각 증거들은 모두 믿을 수 없고, 갑10, 갑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박인철,
박인석이 그들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박길봉의 경우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점주주의 구성원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과점주주인 자가 그 소유의 주식 중 일부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전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의 주식 총수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점주주라는 개념은 주주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51% 이상인 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위를 가리키는 것인바(이는
구 법 제22조 제2호가 “과점주주”라는 개념에 대해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만약 어떠한 자(아래에서 갑이라고 한다)가 회사 설립 이후에 주식 51% 이상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아래에서 을이라고 한다)에게 이전한 경우를 상정할 때, “과점주주”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을이 갑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서 을과 갑이 소유하고 있는 총 주식의 비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갑이 또다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갑을 제외한 채 을에 대해서만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고, 갑과 을은
민법 제408조에 의한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부과되는 체납세액 전부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구 법 제105조 제7항, 제18조 참조).
(2) 인정 사실
갑4의 3, 갑5의 1 내지 3, 갑9의 1, 3, 갑1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정호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박길봉이 자본금 5,000만 원 전액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 박길봉이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1인 주주로 있던 회사인데(1986. 6. 11.경 증자 무렵에도
원고 박길봉이 전액을 투자하였다), 당시 원
고 박길봉은 주주명부상 자기 앞으로 24,640주만을 등재해 두었고, 그 나머지 주식 전부를 아들인
원고 박인철,
박인석을 비롯한 6명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사실,
원고 박길봉은 자신의 소유 토지를 이 사건 회사에 임대하고 이 사건 회사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게 되었는데, 과세관청은
원고 박길봉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이 사건 회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해 1986. 1. 17.
원고 박길봉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부과한 사실, 그러자
원고 박길봉은 이 사건 회사와의 특수관계를 외형상 없애기 위해 1986.6. 1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자신의 친구들인
이명걸,
인중식,
김명만,
정윤영에게 각각 명의신탁함과 아울러 1986. 6. 12.자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에 이른 사실, 그 후
원고 박길봉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장남인
원고 박인철에게 넘겨 주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주주명의를 원고들 앞으로 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박길봉이 발행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1인 주식회사라고 할 것이고,
원고 박인철,
박인석이 1988년 및 1998년에 각각 주식을 취득한 것의 실질은
원고 박길봉의
원고 박인철,
박인석에 대한 주식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박길봉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 박길봉 소유 주식 중 일부를 단계적으로 아들인
원고 박인철,
박인석에게 증여한 것일 뿐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
원고 박길봉”이었다가 그 후 1988년
원고 박인철의 주식 취득으로 인해 “
원고 박길봉,
박인철”으로, 그리고 1998년
원고 박인석의 주식 취득으로 인해 “
원고 박길봉,
박인철,
박인석”으로 그 내부 구성원에 있어 다소 변동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 박길봉을 구심점으로 하여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하나의 단위를 놓고 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 박인철,
박인석이 각각 주식 취득을 한 시기를 전후하여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 비율은 모두 100%로서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가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그 후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