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그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8항은 양도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특정 농작물을 규정하지 않았고, 농지라는 것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농작물이 재배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사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농작물 외에 소채류를 같이 경작하였다면 이로 인한 농지소득이 있었던 것이 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등 선정자들은 2000. 7. 4. 사망한
김성회의 상속인들인데,
김성회는 사망 전인 1983. 6. 9.
권영식으로부터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리 729-2 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3. 3. 10.
이정녀에게 양도하였다.
나.
김성회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특성조사표상 주거나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연접토지인 같은 리 729-3, 4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로 이를 위 소득세법 조항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9. 3.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김성회에게 양도소득세 9,753,5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툼 없음]
2.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환지 등의 정의) ③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⑧제3항제4항 제3호 단서 및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7조 (정의)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 절에서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4. 특수작물 : 과수인삼연초소채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198조 (납세의무자)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특수작물의 범위) ①법 제197조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약용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②법 제197조 제4호에서 "소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물을 말한다.
제1호 내지 제15호 생략
3.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그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8항은 양도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토지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농작물의 경작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21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2 내지 7, 갑제5, 6호증, 갑제8호증의 1, 갑제9호증의 1 내지 3, 갑제12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고진항,
장인택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1978년경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된 이래 망
김성회가이정녀에게 위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건축물이 축조된 바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앞뒤에 위치한 같은 리 729-3 전 및 729-4 전과 일체가 되어 마치 한 필지의 토지인 것처럼 밭으로 이용된 사실,
김성회와 선정자 등 가족들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의정부시
자일동 94-1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위 729-3, 4 토지에서 옥수수나 호밀, 귀리(연맥)와 같은 사료작물이나 콩, 고구마, 배추, 들깨, 고추 등과 같은 잡곡 및 소채류를 재배한 사실,
김성회 등은 위 주거지에서 ‘산오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소를 7, 8마리 정도 기르기도 하였으나 그 외에 의정부시
자일동 94-3, 5,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433-3, 5 등지의 논, 밭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건물이 1978년경 철거된 후부터 이 사건 토지는 망
김성호 소유의 위 729-3 전 및 729-4 전과 일체가 되어 마치 하나의 토지인 것처럼 경작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729-3, 4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이 대지라는 사유만으로 농지임을 부정하고 원고의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2호증의 1(토지특성조사표)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농업을 영위하는 김성회와 선정자들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농작물 중 일부인 옥수수, 호밀, 귀리, 콩, 고구마 등은
지방세법 제198조,
제197조 제1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 제1,
2항에서 정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작물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양도소득세와 농지세는 그 징수의 취지를 서로 달리하는 조세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 지방세법 및 시행령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작목의 범위에 엄격히 구애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누317 판결 참조), 재배한 작물 중에 위 옥수수 등의 사료용 농작물이나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아닌 농작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1997. 7. 1.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5-54…1 제2항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와 일체로 경작된 위 729-3, 4에 대하여는 농지로 인정하였다).
피고는 김성회가 이 사건 토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이용하였을 뿐 여기에서 농지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김성회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사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농작물 외에 소채류를 같이 경작하였다면 이로 인한 농지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