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38998(200107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인정증거】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2, 갑 35, 36, 37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 4호증의 각 1, 2, 을 5, 6호증
원고는 주택의 건설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1995. 9. 21. 서울 구로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이에 따른 자금경색 등의 외부적인 사정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및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추가적인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한 후 현재 정상적으로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사 중단 및 재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및 해석
⑴ 규정 내용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 경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해석
위와 같이 지방세법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여 토지에 대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세제면에서 규제함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되, 구체적으로는 위와 같은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유예기간 경과 후의 토지의 이용현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6 내지 10호증, 갑 11 내지 14호증의 각 1, 2, 3, 갑 15호증의 1,
2, 갑 16, 1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18 내지 20호증의 각 1, 2, 갑 21호증의 1 내지 8, 갑 22호증의 1 내지 5, 갑 23호증의 1 내지 6, 갑 24호증의 1, 2, 갑 25 내지 30호증, 갑 31호증의 1, 2, 갑 32, 33, 34, 38, 39호증, 갑 40, 41호증의 각 1, 2, 을 7, 8, 11, 12호증, 을 13호증의 1 내지 5, 증인
⑴ 원고 회사는 1995년경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서울 구로구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1996. 1. 1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한편, 1997. 5. 30. 위 70의 17 토지를 추가로 매수한 후(위 70의 29 토지는 당초 원고 회사가 9억 9,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가적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유자의 거부로 계약체결이 무산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3.경 결국 위 가계약시의 매매대금보다 낮은 7억 7,000만원에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취득한 3필지를 건축부지로 하여 같은 해 9. 2. 피고로부터 지하 2층, 지상 18층, 건축연면적 9,810.82㎡(그 중 주거용이 50%를 상회한다) 규모의 건물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건축허가과정에서도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제기로 허가절차가 다소 지연되었고, 원고 회사는 보상금의 지급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같은 달 10.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⑵ 그런데, 원고 회사는 1997. 11.말경 발생한 국가적 외환위기(이하 ‘IMF 사태’라 한다)로 인하여 국내의 금융시장과 건설시장을 비롯한 전체 경기가 극도로 위축됨에 따라 거래은행 등 금융기관과 경영진단업체인
⑶ 원고 회사는 위 변경허가를 받은 후 위 공사현장에 쌓여있던 흙을 제거하고 철골조 등의 자재를 옮기는 등 그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려 하였으나, 같은 해 3.경부터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위 개봉동 70의 13 토지 소유자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입 요구와 함께 불응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압력을 받아 부지 매입을 약속한 끝에 같은 해 11. 16. 이를 취득한 후 2000. 1. 17. 피고에게 2차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2. 15.
⑷ 한편, 피고측 소속 공무원인
라.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근의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1997. 11.경 도래한 IMF 사태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금난의 심화로 부도가 예상되자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던 바, ① IMF 사태는 국민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이고 급박한 경제위기상황으로서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를 초래하였고, 부동산 시장의 경우 수요의 급감 및 가격의 폭락에 따라 주택의 신축분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점, ② 원고가 공사중단 기간 중 당초의 사업계획을 축소, 수정하여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한편,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느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반려당한 후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의 토지를 부지로 추가 취득하였고, 결국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채 경과하기 전에 최종적인 건축허가변경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한 후 활발한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주택신축공사는 원래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인근의 4필지상에 1동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원고가 건축부지를 취득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던 데다가 IMF 사태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후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추가로 인접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가 확대됨에 따라 건축허가의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공사중단 기간 중에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자재를 야적해 둔 채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 시행중인 주택건설공사의 진행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나름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주택신축공사가 1998. 2.말경 일시 중단되었다가 유예기간 이후에 재개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