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4183(199909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1~4,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1967. 11. 16. 취득한 서울 송파구
② 원고는 1996.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금 1,737,538,000원, 취득가액을 제외한 필요경비를 금 212,967원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은 <별지 2> 가.항 기재와 같이 산출한 금 59,874,916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1,619,488,072원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세 832,217,363원을 신고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별지 2> 나.기재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취득가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서 새로이 금 20,025,786원을 취득가액으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금 1,696,914,934원으로 확정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887,807,286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9,133,806원 포함)을 결정한 다음 1996. 12. 16.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 금 55,589,9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개정되고 1996. 3. 30. 총리령 제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 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권리면적)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③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구 지방세법 제111조(1995. 12. 6 법률 제49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①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① 영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제곱미터당(광천지는 1필지당) 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이하 생략>
다. 판 단
⑴ 위
① 위 부칙 제3항 시행 당시 적용되던
② 위 부칙 제3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1990. 8. 30.에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서, 최초로 공시된 1990. 1. 1.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시점과 위 개별공시지가 공시시점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지가산정기준인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 조정을 하고자 하려는 것이지, 환지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변동이 있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토지면적의 변동을 기준시가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위
④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 8. 30. 현재 이미 환지되어 환지예정(교부)면적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면적을 1990. 8. 30.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함에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위 기준일 후에 비로소 환지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일 당시에 환지예정(교부)면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 후에 정해질 환지예정(교부)면적을 1990. 8. 30.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시점의 상황을 요소로 하여 하나의 시점에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결과가 되고 만일 같은 토지가 환지되지 않았다면 인정될 취득가액과 서로 달라 모순이 아닐 수 없는바, 그렇다면 1990. 8. 30. 이전에 환지되는 경우에도 환지예정(교부)면적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과소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구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아니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별지 2> 다.항 기재 산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한도 내에서 세액 계산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지만, 위 제7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계산될 취득가액의 액수는 <별지 2> 다.항의 취득가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가 결정한 취득가액 20,025,786원에 못 미치는 금 19,256,778원이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세액은 오히려 증액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법령적용의 오류는 정당한 세액범위 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