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2408(1999061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 10. 2. 강릉시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목적대로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12. 10. 원고에 대하여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에 불복한 원고의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져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계로 약 7개월간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었으며, 위 승인 후 원고는 곧바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는 한편 분양공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로 인하여 분양시기를 놓쳐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착공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 토지는 1년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0.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9, 10,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9. 2. 21. 성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92. 10. 2. 아파트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75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을 신축하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고지대로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도시전체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1994. 12. 29. 위 승인을 거부하였고, 이 처분에 불복한 원고의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져 1995. 5. 19.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8. 23.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는 한편 같은 달 28.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분양계약자가 2세대에 불과하자 1995. 11. 17. 착공신고를 취하하고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가,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이 완화되자 원고는 기존의 중소형 아파트 75세대 건축계획을 포기하고 중대형 아파트 36세대를 건축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1997. 12.경 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관련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어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보완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 5. 13. 부도처리되었다.
(4) 1994. 10.경의 강릉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총 미분양률은 31% 정도에 이르고 있었으며, 1994. 12. 2.에 198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강릉시 소재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나. 판단
(1)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당초의 행정청의 부당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약 7개월 가량 지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도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점, 행정청이 위 승인을 거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할 때까지의 소요기간이 7개월이 채 안 되고, 사업계획승인이 법 소정의 유예기간을 1년 4개월 이상 남겨 놓고 이루어진 점, 원고는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남겨 놓고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분양이 예상외로 저조하자 자금조달이 어렵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서는 추가분양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착공신고를 취하하고 공사를 중단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이를 방치하여 온 점, 1994. 12.경부터 1995. 12.경까지의 강릉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주택분양율을 감안하면, 원고가 분양한 아파트는 위치나 세대규모, 분양가 등의 이유로 분양율이 저조한 것이지 사업계획승인 지연이 특별히 분양율 저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한 주식회사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