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38918(199908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3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94. 3. 31.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1. 순번1. 기재 건물(이하 사무동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4. 7. 10. 사용검사를 받고 1994. 12.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1994. 9. 26.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1. 순번2. 기재 건물(이하 S.R.C.라인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5. 5. 23.경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고 1995. 8.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자진신고납부기간내에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 및 등록에 대하여 별지 목록2.의 원고신고 과표란 기재 금원을 과세표준(이하 과표라 한다)으로 하여 계산한 원고신고 세액란 기재 금원을 자진납부하였다.
④ 피고는 1996. 12. 3. 원고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별지 목록2.의 장부상 취득가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입증된다 하여 위 장부상 취득가액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같은 목록의 추징세액란 기재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령의 규정
지방세법(위 사무동에 대하여는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S.R.C.라인에 대하여는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2호, 제130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위 사무동에 대하여는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S.R.C.라인에 대하여는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이하 법인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각 부과하도록,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을 과표로 하여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 한다)를 부과하도록,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표로 하여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등록세의 과표는 일반적으로 신고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지방세법 제111조 제2, 3항, 제130조 제2항),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 참조), 법인장부가 조작된 것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과표를 산정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표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실관계
살피건대, 갑제2, 5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갑제10호증의 2, 갑제12호증의 2, 갑제13호증의 1 내지 갑제9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장부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조작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스스로 법인장부를 허위 기재해 놓고도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위 장부 기재가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장부상의 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라도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아가 정당한 추징세액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다. 정당한 추징세액의 산정
(1)
(2)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표 및 세액은 별지 목록2.의 원고신고란 각 기재와 같고, 앞에서 본 법령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과표는 같은 목록의 시가표준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사무동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진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여, 위 S.R.C.라인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진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많으므로 위 신고가액을 과표로 하여 정당한 추징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목록3. 기재와 같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2.의 정당한 추징세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취소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