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41443(199704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갑 제1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9. 2. 27. 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81. 4. 2. 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고, 1990. 12. 31. 피고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소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1994. 12. 8.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1994. 5. 9 - 1994. 10. 6.) 중인 1994. 9. 12.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다. 피고는 1996. 6. 13.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함으로써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어려운 가정사정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양도를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2)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세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를 받고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개인택시 면허는 취소되지 않으리라고 믿었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뒤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①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 분한다.
제31조【사업면허 등의 취소 등】
①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등】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바. 개인택시운송사업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면허취소 등의 구분 등】 ① 이 규칙에서의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의 취소 등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등의 처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 취소 :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 취소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일부 취소위반차량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업 전부 정지사업 일부 정지 및 운행정지의 처분 기준과 자가용자동차의 운행정지의 처분 기준은 별표 1, …(생략)…과 같다.
[별표 1]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
구분
위 반 내 용
해당 법령 조문
처 분 내 용
1.면허 및 등록
1.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
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
법 제4조
법 제55조의 2
사업면허 전부 취소 또는
사업면허 일부 취소
다. 판단
(1) 재량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상 운송사업면허자로서 직접 운전하도록 한 조건을 위반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고가 직접 운전할 수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러한 사유를 들어
(2)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4, 5, 갑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인 1996. 1. 22. 1995년도 및 1996년도 면허세(각 가산세 포함 12,600원)와 1995년도 자동차세(가산세 포함 35,840원)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나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개인택시 면허 조건을 위반하게 된지 1년 7개월이 될 때까지 피고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원고 스스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는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