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14038(1996112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83. 12. 23.
나. 피고는 1996. 4. 26. 원고 회사가 위 면허차량 중 20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 회사의 택시를 지입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다만 주주사원 및 운전기사를 모집하여 그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뿐이고, 둘째 이러한 방법으로 운전기사를 95퍼센트 정도 확보하여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셋째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이사 26명 및 주주사원 45명이 입게 될 불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법 제26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를, 제4호에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다.
(3)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 1 중 제4호는 법 제26조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명의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사업면허의 전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88호)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적발시 위반차량대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대수를 면허취소하고, 2차 적발시 사업면허의 전부를 취소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법 제69조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제4 5, 6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38, 을제2, 3, 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10, 을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① 원고 회사는 1992. 2.경부터 노사분규로 경영난을 겪기 시작하여 1993. 6. 30.까지 납기인 법인세 및 가산금 330,749,020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일보에 주주사원 겸 운전기사 광고를 내었는바, 위와 같이 주주사원 겸 운전기사로 계약하고자 사람들과 원고 회사 사이의 약정내용은, 금 2,500만원을 내면 원고 회사 소속 택시 1대를, 금 1,250만원 내지 775만원을 내면 그 중 두 사람이 원고 회사 소속 택시 1대를 각 고정적으로 운행하되, 그 운행자들은 원고 회사 소속 택시 1대당 자동차보험료, 세금,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원고에게 월 75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원고 회사가 일체 관여함이 없이 택시 운행자들의 수입으로 하되, 당해 택시의 연료대금 및 차량수리비는 택시 운행자들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택시 운행자들이 위와 같이 계약을 할 때 신차를 구입하거나 계약 후에 차량을 교체할 때는 그 차량대금은 택시 운행자들의 책임하에 납부하는 것이었다(다만 차량 소유명의는 원고회사로 하였다).
② 원고 회사는 이러한 약정으로 1995. 4.경부터 1996. 4. 22.경까지 사이에 50여명의 주주사원을 모집하여 택시를 운행하여 왔고, 이들 택시 운행자들은 고정받은 원고 회사 소속 택시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것처럼 자유롭게 운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도 운행일보, 배차일지, 운송수입금대장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상법상 유한회사에게 요구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주주사원 겸 운전기사에게 이익배당을 한 적도 없다.
③ 그리하여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④ 그간 원고 회사는 주주사원 겸 운전기사를 모집하면서도 사원총회를 열거나 정관(원래 정관상 이사는
⑤ 한편 원고 회사는 앞서 본 1993년도 납기분 법인세 체납금 330,749,020원외에도 1996. 5. 1.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민연금 체납금 27,255,470원, 수원지방법원의 원고 소속 택시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 31,385,000원, 경기제7지구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의료보험 체납금 8,083,010원, 피고의 과징금 1,530,000원,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 23,886,98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330,000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의 공제금 체납금 11,799,901원 등 도합 금 435,019,381원 상당의 각종 납부금이 체납되어, 원고 회사 택시 38대 전부가 압류 및 가압류 되었으며, 원고 회사의 재산은 그 명의로 된 차량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에게 사후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한 재직근로자의 취업서류 일체를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 이관시켜 운전기사들의 면허경력조회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과 사업면허 취소일 현재 재직근로자의 명단을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⑦ 원고 회사의 운행권역인
(2)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회사의 주주사원 겸 운전기사 모집경위, 수입금 배분방법, 운전행태, 신차구입대금 납부자, 원고 회사의 운행일보 등 운행관계 장부의 작성여부, 사원변경에 따른 사원총회 개최여부, 재무제표 작성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소위 주주사원 겸 운전기사 광고를 내어 금 775만원 내지 2,500만원을 받고 원고 회사 소속 택시를 고정배차한 행위의 실질은 원고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의 주주사원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원고 회사 택시 및 운영권을 양도하고, 소위 주주사원들은 원고 회사의 운송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에 해당하여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