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판단

⑴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아울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증여의 형식을 거쳐 우회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따라서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등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 한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따라서 조세법령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개정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 2조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은 2010. 1. 1.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97조 제2항 및 제101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위 개정 소득세법에 별도의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개정법령 시행 이전인 2007년경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에 위 개정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령의 개정 취지가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