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7841(200712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나.
다. 그 후
라. 원고는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7. 6. 8.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07.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 첫째로, 2005. 11. 8.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피고 스스로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주거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행강제금이 감액되어 왔는바, 이때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12,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둘째로, 비록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시가표준액의 5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한다면 이행강제금이 2회만 부과되어도 건물시가에 상당하는 등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②법 제6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21조 제1항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 법조문(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4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판 단
(1)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두면 위법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위법건축물의 현상을 고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