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7667(200801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각 소유의 건물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을 하였다.
(1)
(2)
(3)
다. 피고는 2006. 10. 26. 원고들에게 같은 해 11.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6. 11. 16. 원고들에게 같은 해 12. 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위반사항을 자진철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위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2. 12.
마. 원고들은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7. 6. 8.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07.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00.경까지는 건폐율 60%가 적용되었던 이 사건 건물 부지 인근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건폐율이 20%로 지나치게 낮아지게 된 결과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원고들은 모두 영세상인들로서 영흥도와 제부도가 개발됨에 따라 손님이 급감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위 이행강제금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원상복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 판 단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원고들이 2006. 10. 26.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을 자진철거․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0.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무단 증축부분 이외에도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