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금원 및 사회통념상 자신의 경제활동에 소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금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의 경위
갑1 내지 3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3. 1. 9. 사망한
소외 정운정의 공동상속인들로 그 상속지분은
원고 진명희가 3/7,
원고 정민수,
정범수가 각 2/7이다. 원고들은 1993. 5. 25.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금584,715,176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소정의 공제액을 금2,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 금19,928,73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하였으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인 퇴직소득 137,911,380원을 발견하고, 또한 신고누락된 피상속인의 예금 4건 합계 36,131,689원을 발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금620,846,865원,
법 제7조의2 소정의 과세가액 산입액을 금 137,911,380원으로 하여 결정한 세액에서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세 금65,152,830원(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1998. 1. 3. 별지 2. 기재와 같이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들은 신고누락된 예금 4건 합계 36,131,689원으로 인한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137,911,380원으로 인한 상속세를 원고들의 상속지분별로 나눈 세액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정운정이 58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한 경위 등에 의하면 퇴직소득을 현금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정운정의 퇴직소득에서 각종 세금을 차감한 실수령액 137,911,380원 중 3,500만원은
원고 진명희 명의로 차용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금40,936,251원은
정운정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상속세과세가액 산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운정과 원고들의 생활비 및
원고 정민수의 유학비용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 인정
앞서 본 증거에 갑4,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운정은 1935. 10. 19.생으로 1993. 1. 9. 골프장 로비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사망한 사실,
정운정은 1957. 2. 9.부터 1992. 2. 6.까지 주식회사
제일은행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함에 따라 같은 달 19. 퇴직소득 140,063,040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잔액 137,911,380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원고 진명희 명의로 위 은행 압구정동 지점에서 대출한 6,30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3,500만원 및 그 대출이자 85,615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102,825,775원이
정운정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정운정의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992. 2. 19. 12,5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동인 명의의
제일은행 영업1부 계좌로 입금된 사실,
정운정 명의의 위 2개 계좌는 그가 사망할 당시까지 수시로 금원이 입출금되었고 위 영업1부 계좌에는 사망당시 20,595,689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법령 해석
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운정의 퇴직금중
원고 진명희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35,085,615원 및 1992. 2. 19.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되어 같은 날
정운정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된 12,500,000원은 거래상대방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정운정의 사망경위, 나이, 재산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2,500,000원은
정운정이 자신의 경제활동에 소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 각 금원의 처분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금액을
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다.
그러나, 한편
정운정은 1993. 1. 9. 사망하기 2년 이내인 1992. 2. 19.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90,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예금채권을 처분하였고, 그 처분금액의 합계액은 같은날 인출된 12,500,000원을 합하면 1억원 이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처분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 처분금액의 사용처라고 주장하는 생활비 및
원고 정민수의 유학비용 등은 위 금액의 인출시기, 액수,
정운정의 재산정도로 보아 다른 재산에서 이를 지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갑6, 7,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정운정이 1992. 2. 25.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28,44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위 영업1부 계좌로 28,436,251원이 입금하였으므로 28,436,251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갑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정운정은 퇴직금중 대출금을 변제한 잔액 102,825,775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1992. 2. 19. 90,000,000원 및 12,5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잔액으로 527,700원이 남게 되었는데 그후 같은달 25. 29,96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그날 28,440,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2. 2. 25. 출금된 28,440,000원은 앞서 인출된 90,000,000원과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정운정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1992. 2. 19. 인출된 90,000,000원중 일부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1992. 2. 19. 인출된 예금 90,000,000원의 용도는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니 이를
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 법령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 상속세 회피목적이 요건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상속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