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본사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미 임대차계약관계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필수적인 증개축공사도 하지 않는 등 업무에 직접사용하려는 노력을 다하지않고 양도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산정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등
갑1, 5 내지 7, 10호증의 각 1, 2, 갑2, 3, 8호증, 갑4, 9호증의 각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17, 을2호증의 1 내지 19, 을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증인
박영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1. 7. 1.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태그룹 계열의 회사로서 자체 사옥 없이 사무실을 임차 사용하여 왔는데, 1992년 당시 연간 940,000,000원에 달하였던 사무실 임대료의 절감 및 사세확장 등을 위하여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매수하고자 물색하던 중, 성업공사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17인이 임차 사용하고 있던
(주)라이프유통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3의 12 지하 3층, 지상 5층의 ‘경성빌딩’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하여 원고 회사의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1992. 10. 20. 위
(주)라이프유통의 복대리인인 성업공사와 사이에 위 경성빌딩 중 1층의 슈퍼마켓 595.38㎡의 대지 및 건물 지분을 제외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대금 5,008,121,000원에 매수하되, 기존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4. 10. 19.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금지급에 앞서 1993. 11. 1.부터 수차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원고가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알리는 한편, 원고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국내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없고 400평 이상을 증개축하여 건물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것이니 매매계약상의 목적물 인도일인 1994. 10. 19. 또는 일부 점포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11.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1993. 12. 1. 및 1994. 10. 8. 원고에 대하여 명도요구의 철회 및 임대차 승계, 존속을 요청하면서, 점포설치에 따른 막대한 시설비, 권리금, 영업중단 등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현재 상태대로 계속 영업할 수밖에 없음을 통고함으로써 명도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위 교회의 직할성전인데다가 이미 교회시설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친 상태이고, 이 사건 건물 내에 성전 및 교회학교에 필요한 제반 방송수신 및 발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까닭에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함과 아울러 원고가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고자 할 경우 신도들이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것이고 교회 차원에서 해태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표명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모기업인
해태제과(주)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및 증개축 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1993. 11. 29.경 주차면적 확보시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개층 222평 정도 증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신받고, 뒤이어 1994. 10. 20. 한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계산, 용도변경 및 대수선에 따른 현장조사 및 건축설계, 전기기계소방설계도서 등을 제출받았으며, 1995. 1. 9.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명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로부터 소송비용 내역을 제시받은 바 있으나, 같은 달 10. 여의도순복음교회로부터 직할성전 건물인수특별위원회 명의로 도저히 이 사건 건물에서 이전할 형편이 못되니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회사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명도받아 사옥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데다가 원고가 속한 해태그룹과 강력한 종교단체인 위 교회와 사이의 공공연한 대립, 마찰을 피하고 명도지연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 관련 차입금의 이자지출 등 손실부담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위 교회의 매수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3. 30. 위 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당초 매매대금에다가 원고의 취득세, 등록세, 차입금 이자 등을 감안한 금 65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6. 1. 8. 위 교회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본문 등을 적용하여, 원고의 1994년도분 차입금 지급이자 240,560,812원, 감가상각비 46,409,373원, 1995년도분 지급이자 1,392,690,873원, 감가상각비 190,832,479원, 재산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14,958,850원, 1996년도분 지급이자 25,247,532원을 각 손금 불산입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뒤 관련법령에 의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새로 계산한 다음, 1998. 1. 5.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1994년도분 법인세 127,011,100원, 농어촌특별세 5,896,000원, 1995년도분 법인세 579,411,040원, 농어촌특별세 33,766,390원, 1996년도분 법인세 7,988,51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회사는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뒤, 증개축을 위한 조사검토 및 설계,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준비 등을 완료하였으나,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건물명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교세가 강한 종교단체로서 성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신자들을 방패삼아 교회건물을 끝까지 지키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원고 회사가 속한 해태그룹을 상대로 한 상품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임을 전제로 지급이자 등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채 이를 양도한 것이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한 건물 임차인들의 명도 거부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전소유자와 임차인들간의 위 임대차계약관계가 있음을 알고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건물의 명도절차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임차인들이 그 임대차기간 만료 전부터 원고에 대하여 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위 건물 부분을 명도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명도요구의 통지 외에 달리 위 기간만료 즉시 이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이, 단지 명도소송비용을 제시받는 데 그치는 등 스스로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포기하였고, 또 이 사건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증개축 공사가 필수적이었으나, 그에 관한 내부적인 타당성 검토과정과 용도변경 및 대수선 설계를 마쳤을 뿐 정작 증개축 공사에 착공하거나 그에 필요한 건축허가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유예기간인 6월 이내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