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바 없고,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려고 한 바도 없는 점, 종전 건물을 관리하면서 영업하도록 허락을 받았을 뿐, 종전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환경부장관은 2005. 6. 15. 환경부 고시 제2005-79호로
북한산성지구 및
송추지구에 산재한 기존 건축물 총 108가구 288동(
북한산성지구 : 55가구 145동,
송추지구 : 53가구 143동)을 철거 후 집단시설지구 내의 이주단지 조성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이 포함된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고시하였는데, 철거대상 기존건물 세목조서(이하 ‘이 사건 환경부고시 조서’라고 한다)에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14-2 대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건물 2동(건축면적 79.5㎡, 건축연면적 79.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었다(한편, 위 조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가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12 토지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환경부장관은 2008. 1. 28. 환경부 고시 제2008-14호로 위
북한산성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철거(55가구 145동)를 하는 내용의 ‘
북한산국립공원북한산성지구 철거정비사업’에 관한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대행자로서 2008. 12. 11.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공고하였고, 이후 이주단지 입주대상자가 미달되자 이주자택지 잔여분에 대해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2009. 3. 10.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고 한다).
1) 2008. 12. 11.자 1차 이주대책의 주요 내용
가) 이주대책기준일 : 2005. 6. 15.
나) 이주대책대상 선정
(1) 선정기준
- 제4순위 : 환경부고시 조서에 명시된 건물(명칭)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건축물)소유자가 영업허가를 갖고 있고, 시행자 제시 기한까지 토지 등 물건 전부를 보상협의 계약 체결한 경우
(2) 신청기간 : 2009. 1. 2.부터 같은 달 12.까지
(3) 유의사항
- 이주대책 부여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단지 입주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건물(건축물)은 환경부고시 조서에 건물(명칭)로 명시된 건물(건축물), 건축물대장, 무허가건물확인원, 미등재무허가건물 입증서류로 확인될 수 있는 건물(건축물)을 말합니다.
- 등재무허가건물(건축물)의 인정기준은 1989. 1. 24. 이전부터 관할 구청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항측 판독에 의한 무허가건물(건축물) 포함]에 등재된 건물(건축물)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2) 2009. 3. 10.자 2차 이주대책의 주요 내용
가) 2008. 12. 11.자 이주대책을 시행한 결과 이주단지 입주대상자가 미달되었기에 추가공고하여 이주자택지 잔여분에 대해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주대책대상 선정
(1) 선정기준
- 제4순위 : 환경부고시 조서에 명시된 건물(명칭)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신청기간 : 2009. 3.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라. 원고는 2010. 4. 16.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28.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0. 5.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0. 9. 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1989. 1. 24. 이후에 신축된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인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라는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고 그 공고사실도 알 수 없어서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그 선정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형인
이명화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서 명화장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던 중
이명화가 사망하자, 1997. 8. 10.
이명화의 처이자 공동상속인인
이명화의 자녀를 대리한
염창월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9. 1. 24. 이전에 당초의 건물이 너무 낡아 이를 허물고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명화는 1979. 6. 1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 1동(면적 : 41.2㎡, 구조 : 기와, 건축시기 : 1965. 4.)과 창고 1동(면적 : 35㎡, 구조 : 초가, 건축시기 : 1970. 4.)(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명화는 1981. 2. 20. 사망하였고,
이명화의 처인
염창월,
이명화의 자녀인
이연순,
이연주,
이지현(이하
이명화의 자녀 3인을 통틀어 ‘
이연순 등 3인’이라고 한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3) 원고는 1987. 4. 15.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종전 건물에서 거주하던 중 1992. 2. 12. 국외로 이주하였다가, 1994. 12. 27. 낡은 이 사건 종전 건물을 보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지은 다음 다시 위 주소지로 이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4) 원고는 1997. 8. 10.
염창월과 사이에 ‘
염창월이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14-2 소재 건물 13평, 대지 30평을 1,500만 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염창월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04. 11.경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철거대상 기존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조적기와구조의 주거용 건물 1동(면적 77㎡)과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화장실 1동(2.25㎡)이 지어져 있고, 위 주거용 건물 1동은 조적기와구조로 된 건물 부분(55.35㎡)에 새시(sash)를 둘러친 부분(21.63㎡)으로 이루어져 있었다(위 건물 2동이 이 사건 환경부고시 조서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이다).
6)
이명화의 공동상속인인
염창월,
이연순,
이연주,
이지현은이연순,
이연주,
이지현이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각 소유하고,
이연순이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연순 등 3인은 2005. 1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연순은 2007. 4. 9.
고양시 덕양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상속을 이유로 이 사건 종전 건물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이연순으로 변경하였다.
7) 피고는 2008. 12.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문을 통보하면서, 원고에게는 그 보상대상이 이 사건 건물의 조적기와구조로 된 건물 부분(55.35㎡)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 전부이고,
이연순 등에게는 그 보상대상이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 부분이라는 점을 통보하였다.
8) 피고는 2009. 1. 13.
이연순 등과 사이에 위 보상대상에 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9) 한편,
이연순은 1차 이주대책에 따른 신청기간 내인 2009. 1. 8. 및 2차 이주대책에 따른 신청기간 내인 2009. 3. 16. 각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4. 28.
이연순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맞지만 이 사건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대책기준일인 2005. 6. 15. 이후에야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10)
이연순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631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10. 1. 20.
이연순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36146호 사건에서 2010. 11. 9.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영섭의 일부 증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배척증거] 증인
이영섭의 일부 증언
다. 판단
1)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 소정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후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을 제6호증의 1, 2, 3, 18, 19, 20,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2. 10. 1차 이주대책을, 2009. 3. 10. 2차 이주대책을 각 수립한 후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고, 2008. 12. 11. 원고에게 1차 이주대책 공고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발송된 공고문이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피고에게 반송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공고문이 도달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의 공고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라는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고 공고사실도 알 수 없어서 이주대책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그 선정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가)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의 기준
이 사건 이주대책은 이 사건 환경부고시 조서에 명시된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환경부고시 조서에 명시된 건물 중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건축 및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
원고가 1987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이명화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에서 명화장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종전 건물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다시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여관을 계속하여 운영한 것은 인정되지만, ①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종전 건물에 거주할 때
이명화로부터 이 사건 종전 건물을 관리하면서 영업하도록 허락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종전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명화가 사망한 이후 1992년경 국외로 이주할 때에도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을 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이후인 1997년경에도
염창월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려고 한 점, ② 원고가
이명화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염창월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염창월이 공동상속인인
이연순 등 3인으로부터 그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연순 등이 3인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는 앞서 본 인정사실(특히 항소심에서의 조정내용)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이연순이 2005년경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상의 소유자 명의를
이연순으로 변경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바 없고,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려고 한 바도 없는 점, ⑤ 원고는
이연순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631 부당이득반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1997. 8. 10.자 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수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가 1989. 1. 24.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갑 제4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5, 9, 10, 1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89. 1. 24. 이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종전 건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건물에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점{원고가 1994년경
이영섭으로 하여금 주택 1동(41.2㎡, 기와, 1층)과 창고 1동으로 된 이 사건 종전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게 하여, 이 사건 종전 건물이 주택 1동{주택 부분(55.35㎡, 기와, 1층)과 새시로 둘러싼 나머지 부분(21.63㎡)}과 화장실 1동으로 된 이 사건 건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997. 8. 10.
염창월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2004. 11.경 이 사건 건물을 1970년 이전에 지어진 이 사건 종전 건물과 동일한 건물로 인정하여 철거대상 기존건물에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든 증거, 자연공원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제한하는 자연공원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하여 현존하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종전 건물과 구조와 면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생겼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현존 건물을 건축하였고, 그것이 종전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종전 건물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와 면적 등이 변경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 되고, 이는 1989. 1. 24. 이후에 신축된 무허가 건물임이 명백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17854호, 2002. 12. 30.)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1989. 1. 24.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