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600(20080624)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4. 1.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나. 피고는 1994년부터 2002년도까지 사이에 매년 원고가 이 사건 시유지 중 13㎡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변상금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변상금(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변상금을 체납하자 2002. 11. 5. 재무 13330-187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2. 11. 8. 접수 제53873호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7호증, 을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4년부터 2002년도까지 이 사건 시유지 중 13㎡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시유지 쪽으로 창문을 내거나 이 사건 시유지 위에 쓸모없는 가재도구 등을 일시적으로 놓아 두었을 뿐이고, 2001. 10. 18.자로 작성된 측량성과도(갑 3호증)에 비추어 볼 때 무단으로 위 시유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점유면적 또한 실제와 다르고, 더군다나 피고는 2002. 1. 16. 마찬가지 취지에서 위 측량성과도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에 터잡은 압류를 이미 해제한 바도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변상금 부과는 정확한 점유면적, 점유기간의 계산 등에 기초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고, 이와 같이 잘못된 변상금 부과처분에 터잡아 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시유지는 경계를 맞대어 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이 사건 시유지 지상에도 이 사건 주택과 비슷한 높이의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양 건물이 마주 보고 있는 외벽 사이의 공간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폭이 넓은 서쪽 부분은 약 130㎝로 도로 쪽을 바라보고 있고, 폭이 좁은 동쪽 부분은 약 30㎝로 막다른 부분이며, 동서 방향의 길이는 약 9m 가량 된다.
⑵ 위 사다리꼴 모양의 공간의 폭이 넓은 부분 쪽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의 외벽면에는 사람 1명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출입문(후문) 및 문턱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콘크리트 및 도색 처리로 봉쇄되어 있고 그 흔적만이 남아 있는데, 위 사다리꼴 모양의 공간의 가장 서측 끝선에서부터 위 봉쇄된 출입문 부분의 문턱 등의 동쪽 끝선까지의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략 1.3㎡(0.4평) 정도가 되고, 원고는 이 부분에 과거 위 출입문이 봉쇄되기 전에 싱크대 및 화분 등을 적치해 놓기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적치 부분’이라 한다).
⑶ 대한지적공사는 1993. 11. 25.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시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의 지붕추녀선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시유지 중 1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측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현장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현장을 조사한 피고 소속의 담당자
⑷ 피고는 원고가 1994년부터 1999년도까지 이 사건 시유지 중 13㎡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12. 20. 재무 13330-18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고(이하 ‘종전 압류처분’이라 한다),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99. 12. 20. 접수 제53574호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⑸ 그런데 원고는 200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시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다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지적공사는 2001. 10. 18. 다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시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주택의 지붕추녀선과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시유지 사이의 경계선이 일치되는 것으로 표기되었으며,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시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지는 않았다. 위 지적측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적치 부분 앞의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였다.
⑹ 피고 소속 담당자
⑺ 그런데 피고는 2002. 1. 16.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간과한 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 압류처분을 전부 해제하고 동시에 압류말소등기 촉탁을 의뢰하여 같은 날 종전 압류처분에 터잡은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⑻ 그 후 피고는 종전 압류처분의 해제 및 압류등기 말소의 오류를 발견하고 2002. 1. 25. 원고에게 부과기간을 2001. 1. 1.부터 2001. 10. 18.까지, 납부기한을 2002. 3. 23.까지로 한 2002년도 변상금 226,660원의 납부를 고지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2002년도 변상금을 비롯한 이 사건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9. 5. 원고에게 이 사건 변상금의 납부를 재차 독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예고를 하였으며, 2002. 11. 5.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다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3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3,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므로,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에 따른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지체가 없어 체납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한 압류처분은 압류의 대상에 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1993. 11. 25.자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의 지붕추녀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사건 시유지 중 원고의 점유 부분을 13㎡로 측량한 것이 그 자체로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적치 부분 앞의 출입문이 봉쇄되지는 아니한 채 출입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적치 부분에도 싱크대 및 화분을 적치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적치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대한지적공사의 2001. 10. 18.자 지적측량결과 및 이 사건 적치 부분 앞의 출입문이 봉쇄된 상태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적어도 2001. 10. 18. 무렵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시유지를 점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01. 10. 18. 이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시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변상금 및 연체료의 체납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스스로 해제하고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변상금 및 연체료가 그 일부라도 체납상태로 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 모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⑶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시유지 중 실제로 점유하였던 부분은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13㎡가 아니라 이 사건 적치 부분인 1.3㎡(0.4평, 이는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