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행위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수선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건물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23.경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수유동 487 외 1필지 지상에 1층 400.5㎡, 2층 400.5㎡, 연면적 801.0㎡의 2층 법회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1992. 5. 6.경 그 지하에 보일러실 56.35㎡를 추가하여 연면적을 857.35㎡로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8. 1. 15. 원고가 위 허가내용과는 달리 지하층 534㎡(이하 ‘이 사건 위반부분’이라 한다)를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69조의2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90,78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위반부분은 1992. 1. 30.경 법회관 건물이 신축될 당시 증축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게 되자 시공자 및 감리자가 1992. 3.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반부분을 시정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위반부분을 시정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위반부분은 처음 무단증축된 그대로의 상태이다. 따라서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는 위 개정 전의
구 건축법(이하 ‘종전 건축법’이라 한다) 제56조의2소정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뿐이므로,
건축법 제69조의2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피고는 원고가 설계와는 달리 지하층 등을 무단으로 건축하는 것을 발견하고 1992. 1. 30.경 시정지시를 한 바 있고, 그에 대하여 원고는 1992. 2. 27.경 이 사건 위반부분을 흙으로 매립하여 원상회복하였다가 그 후 1992. 6. 1. 이후에 이 사건 위반부분을 다시 굴토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부분은 1992. 6. 1. 이후에 증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가 자신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불법행위의 정당성 내지 불법행위의 과정에 있었던 위계를 이유로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은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립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수유동 487 등 지상에 보물 제11-5호로 지정된 동종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5호로 지정된 대웅전 등의 사찰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1990. 3. 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는 한편 종교시설의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인 요사채 등 402.15㎡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1990. 3. 23.경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면적 801.0㎡의 법회관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위 신축공사를
일한산업 주식회사 에게 도급주어 1990. 5. 22.경 공사에 착수하였고, 1992. 1. 30.경 신축공사를 사실상 마쳤으나 위 법회관 건물은 허가내용과는 달리 건축되었다. 공원녹지과장이 1992. 1. 30. 건축과장에게 통보한 조치의뢰서(을 제1호증)에는 법회관 지하에 약 578.98㎡가 무단으로 증축되어 통나무와 흙으로 은닉되어 있고, 지하층 옆부분에 보일러실 및 부대시설 약 51.17㎡가, 1층 옆부분에 약 33.93㎡가, 2층과 지붕 사이에 다락 251.75㎡가 각각 무단으로 증축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조치의뢰서에는 지하 증축부분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지하 증축부분 내부는 흙으로 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1992. 2. 8. 원고에게 공사 중지 및 시정을 지시하는 한편 서울북부경찰서장 등에게 건축관계자를 고발조치하였다.
(3) 위 법회관 부지는 경사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경사면 일부를 깎아 바닥면을 수평하게 조성한 후 그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고,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면과 후면에 옹벽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건물의 하중을 떠받치기 위해 일정한 간격의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지하층을 조성하였다. 이에 지하층 후면 부분은 지면 아래에 위치해 있으나 정면 부분은 지상에 위치해 있었다.
(4) 원고는 위 (2)항과 같은 조치를 당하게 되자 1992. 3. 3. 사실증명원(을 제2호증의 2)을 작성하여
일한산업 주식회사 에게 교부하였고,
일한산업 주식회사 는 1992. 3. 9. 피고에게 위 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 시정보고서(을 제2호증의 3)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증명원에는 지층 기초부분 482㎡를 1992. 2. 27. 흙으로 완전히 매립하였고, 1층 무단증축부분 약 192㎡와 2층으로 허가된 사항을 3층으로 시공함으로써 무단건축된 약 312㎡ 부분은 건축주인 원고가 직영시공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시정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사감리자인 대경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손우현은 그와 별도로 1992. 3. 14. 피고에게 시정사항 중간보고서(을 제2호증의 4)를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지층 흙반입 및 성토완료, 2층 흙반입 및 성토완료”라는 내용이 시정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는 지하층에 흙을 반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듯 보이는 3장의 사진과 지하층에 흙이 채워져 있는 사진 1장이 순차로 첨부되어 있다. 원고는 그 후 1992. 5. 6.경 앞서 본 바와 같이 법회관 지하에 보일러실 56.35㎡를 추가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5) 한편 원고가 기존 건축물인 요사채 등 402.15㎡를 철거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지방건축기사보
김응태는 1992. 8. 31.경 피고에게 화계사건축현황보고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는 ‘건축허가 현황’, ‘처리경위’, ‘현장조사내용 및 문제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리경위’에는 1989. 12. 6.부터 1992. 8. 18.까지 있었던 주요사항의 하나로서 1992. 3. 14. 지하층 무단증평 483㎡, 1층 무단증평 192㎡이 시정완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현장조사내용 및 문제점’에는 “…… 수차에 걸쳐 화계사를 방문하여 기존건물 철거토록 통보하였는바, 철거치 않아 92. 8. 18.일자에 철거 지시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기존건물의 철거지시를 받고서도 기존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이에 위 법회관에 대한 사용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피고는 그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동부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법회관 건물에 위반사항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1995. 7. 14. 건축사
손우현으로부터 위법건축공사보고서(을 제6호증)를 제출받았는데, 거기에는 지하층 약 483㎡의 토사가 제거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그 무렵인 1995. 7.경 작성된 담당공무원의 복명서(을 제5호증의 1)에도 지하층이 굴토되어 534㎡의 면적이 증가되어 위법이 재발생되었다는 기재가 있다.
(7) 이에 피고는 1995. 10. 9. 이래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1992. 3. 14. 이전의 겨울에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반부분에서 흙을 굴토해 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7장(갑 제5호증의 5 내지 11, 사진에 나타난 건설장비의 위치, 흙의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흙을 굴토해 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인정되고, 그 사진에 촬영일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그 영상들이 건축사
손우현의 1992. 3. 14.자 시정사항 중간보고서에 첨부된 사진과 일치하거나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배경이 일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중간보고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위반부분에 흙이 채워져 있는 장면을 촬영한 갑 제5호증의 6은 위 중간보고서에 첨부된 마지막 사진과, 갑 제5호증의 7은 위 중간보고서에 첨부된 3번째 사진과, 갑 제5호증의 11은 위 중간보고서에 첨부된 2번째 사진과 각각 그 영상이 일치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종전 건축법하에서 이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구 건축법하에서 그대로 존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과태료와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종전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구 건축법이나 그 이후의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2.자 2004마953 결정 등).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부분은 공원녹지과장이 건축과장에게 위반부분에 대한 조치를 의뢰한 1992. 1. 30. 당시 이미 시공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고(처음 통보된 면적이 약 578.98㎡로서 이 사건 위반부분과 면적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단지 면적 계산상의 차이일 뿐으로 보여 이 사건 위반부분이 당시 이미 건립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 시점을 이 사건 위반부분의 증축시점으로 보아 그 때 건축법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이는 종전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사항으로서 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후 1992. 2. 27.경 이 사건 위반부분을 흙으로 매립하였다가 1992. 6. 1. 이후에 다시 굴토함으로써 이를 다시 증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위반부분을 1992. 2. 27.경 흙으로 매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원고의 1992. 3. 3.자 사실증명원(을 제2호증의 2),
일한산업 주식회사 의 1992. 3. 9.자 시정보고서(을 제2호증의 3), 건축사
손우현의 1992. 3. 14. 시정사항 중간보고서(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가 있으나, 원고의 위 사실증명원이나
일한산업 주식회사 의 위 시정보고서는 불법건축에 관여한 당사자의 확인서나 보고서로서 이를 시정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원고가 이를 허위 보고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건축사
손우현의 시정사항 중간보고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으나 거기에 첨부된 사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흙을 굴토해 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일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2층의 위반사항을 흙을 반입해서 성토하였다는 등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1층의 오기로 보이기도 하나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1층 부분 역시 완전하게 원상복구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지방건축기사보
김응태의 1992. 8. 31.경의 화계사건축현황보고서(을 제4호증)에 이 사건 위반부분이 1992. 3. 14. 시정완료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의 현장조사사항은 기존건물이 철거되었는지 여부였고 이 사건 위반부분의 시정완료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것일 뿐으로 보여 위 증거만으로 위 매립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위반부분에 대하여 1992. 2. 27.경 시정조치를 취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사
손우현의 시정사항 중간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면 그 시정조치의 내용은 이 사건 위반부분에 흙을 반입하여 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이 사건 위반부분이 종국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그 후 흙을 굴토해 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 사건 위반부분이 증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나아가 그 흙을 굴토해 낸 시점이 구 건축법 시행일인 1992. 6. 1. 이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부분의 무단 증축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처음 건축된 1992. 1. 30. 이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종전 건축법 제56조의2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사항으로서 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반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보고에 관여하였던 원고가 이제 와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반부분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로서는 당시 이 사건 위반부분이 실제로 원상회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등 원고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