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단8330(200603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경 협회등록법인인
나. 1999. 12. 31. 현재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은 14,225,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등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등
가. 원고의 주장
⑴
⑵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대주주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⑶ 가사
① 위
② 이에 따라 양도일 현재는 그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에 훨씬 미달하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바,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라 과세행정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⑷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82,896,917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관계로 1999. 12. 31.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었음을 알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100억 원 미만이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직전인 1999. 12. 31. 개정됨으로써 원고가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⑴
그런데, 가산세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구하다가 본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본세에 관한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⑵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 12. 7.경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심판청구서에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사유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5. 6. 23.경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5.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본세 828,969,17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82,896,917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부가적으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를 때 양도소득세 과세가 법령의 문언 해석상이나 법령의 입법취지상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유효한 법률조항에 의하여 본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⑵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의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인지 여부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상장ㆍ비상장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하여 왔으나, 거주자에 대하여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9년에 이르러 토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 등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과점주주(50% 이상 주식 소유 주주)가 당해 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1990년부터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과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가액이 자산 총액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주(과점주주가 아닌 자 포함)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후 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후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계속 주장되던 가운데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어 제157조 제4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범위를 대주주(당해 법인 상장주식의 5% 이상 소유)가 대량(당해 법인 상장주식의 1% 이상)으로 양도하는 상장주식으로 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비상장주식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 역시 상장주식과 동일한 요건의 대주주가 그 당해 법인 주식의 1% 이상을 양도하는 주식으로 정하였다.
그 후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 판단
①
② 그런데,
다만,
그러나, 한편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기본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당해 법률조항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정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완화될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따라서
⑶
국세기본법 제2조 제13호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⑷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본세 부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