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단6105(20051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1. 주식회사
나. 원고와 그 동생 안신정이 소유한
다. 피고는, 원고가
구분
1년 미만 보유 주식
1년 이상 보유 주식
합계
양도가액
375,400,000
454,728,250
830,128,250
취득가액
120,000,000
220,000,000
340,000,000
필요경비
2,455,320
1,853,885
4,309,205
양도소득금액
252,944,680
232,874,365
485,819,045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250,444,680
232,874,365
483,319,045
세율
1,500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40%
20%
산출세액
91,177,872
46,574,873
137,752,745
신고불성실가산세
4,669,818
9,105,456
13,775,274
납부불성실가산세
26,337,774
51,354,774
77,692,548
총결정세액
77,582,465
151,638,102
229,220,56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2) 또한 종전 소득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므로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3)
(4)
(5)
(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 또는 상위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④법 제9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법 제94조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등
⑥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판단
(1)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우리
헌법도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비상장주식 중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과세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정하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규정 자체만으로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비상장주식 중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대강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즉 법률규정 자체에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는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ㆍ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한계나 범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법률규정이 헌법상 금지되는 포괄적 위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세공평의 원칙이나 자산소득간 과세형평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의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 궁극적으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현재까지 조세정책에 따른 영향을 받더라도 별다른 충격이 없을 정도로 성숙기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수집의 어려움이나 세수에 대한 조세비용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비록 위 규정이 과세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선별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일부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게 된 경위나 당시의 경제상황, 위 규정의 취지나 목적 등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고,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고려와 조세공평의 원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선별하도록 하라는 내재적인 위임의 한계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도출되는 내재적인 위임의 한계와 범위에 따르는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될 구체적인 과세대상을 예측할 수는 없을지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은 주식, 즉 공개된 자본시장 외에서 사인간에 양도가 이루어지는 주식이나 투자의 목적보다는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고, 양도되는 주식의 가격이 낮고 규모도 적다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세금의 징수비용이 그로 인한 세수(稅收)를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소수주주 소유의 주식보다 담세력이 큰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라는 등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렀던 자본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면서 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내ㆍ국외의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등 자본시장의 변동이 심하고,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삼을 비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 국회의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하기 곤란하므로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규정은 그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입법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법률에 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위 규정의 신설 전에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입법자가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중시한 데 주된 이유가 있으므로 잠정적인 성격이 강한 그와 같은 입법자의 선택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되리라는 기대 내지 신뢰는 그만큼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위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납세의무자가 구 세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2)
(가)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위 규정에 의하면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어 특정일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의 부담이 결정되고, 일단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 대주주에 해당하면 100억원 미만의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모든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자본시장의 침체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정책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여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다른 자본이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 규정에서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삼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본이득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협회중개시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참가하여 하루에도 수회씩 동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 소유주식이 적은 소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수(稅收)에 소요되는 과세비용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 과세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과세대상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한다면, 소주주에 비하여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이 커서 주식 거래의 파악이 용이하고 세수에 소요되는 비용지출의 효율성이 높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대주주의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거래하기 보다는 회사의 지배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할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투자의 위축 등 전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에 상응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응능과세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업가치의 상승 정도에 비례하여 주식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가격에 따라 주식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소주주와 달리, 대주주의 경우에는 다량의 주식 매입 및 매도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자본이익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의 원칙상 보다 엄격한 세법상의 취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라 하더라도 주식을 양도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낮추게 되는 경우 그 다음 과세연도에는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100억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의 차등의 정도 역시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 중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 여부
위 규정은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에
특정 회사의 주식을 분산하여 보유한 특수관계자들은 주권의 행사나 주식의 거래에 있어 쉽게 담합하여 회사를 지배하거나 주식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주식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특수관계자들이 그들 소유의 주식을 합산한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되는 경우 세법상 1인의 소유 주식이 일정수준 이상의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들 모두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더라도 자본시장의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고,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자본이익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에 이르게 됨에도 그 보유비율 또는 시가총액을 개인별로 나누어 따로 판단함으로써 그들 모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자들에게 분산시켜 둠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들 모두를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거래는 공개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세금의 면탈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거래의 실제 내용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식을 보유한 특수관계자들은 주권의 행사에 있어 쉽게 담합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또는 그들간의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으며,
(다) 민법상 별산제 또는 사유재산제 침해 여부
또한
(라) 재산권 침해 여부
위 규정이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양도가 있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특정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3) 소결
따라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