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등이 후입선출법에 따라 주식양도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장기보유 주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증권회사들 또한 이러한 입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잔고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분류하고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30.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03,598주를 취득하여 1999. 12. 31. 현재 자신의 처와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 218,146주(원고 103,598주, 원고의 처 114,548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그 처가 소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 450만주 중 100분의 3인 135,000주를 초과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소외 회사의 대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0. 7. 4.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자 2000. 7. 20.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 한다.)의 위탁계좌에 소외 회사 주권 103,598주를 입고시켰고,
대신증권은 같은 날 증권예탁원에 위 주권을 예탁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증권업협회중개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2000. 7. 20.부터 2000. 12. 22.까지 소외 회사 주식 42,270주를 매수하는 한편, 2000. 7. 24.부터 2000. 12. 14.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124,396주를 12,161,280,900원에 양도하여 2000. 12. 31. 현재 21,472주를 소유하였다.
라. 원고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방식(후입선출법)으로 주식거래를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양도된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4,010,362,250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이후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합계 688,341,6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할 당시 주권이 실제 인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그 주식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여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선입선출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양도한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2,218,366,778원으로 계산하여 2004. 6. 22.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369,327,67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갑9-1, 2,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의 매매를 중개ㆍ대리한
대신증권이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주식거래는 증권회사의 계좌상으로만 입고 및 출고가 이루어져 주권이 직접 인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양도된 주식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여 원고가 양도한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과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코스닥시장에서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권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의 위험, 주권의 인도에 따른 수납업무의 복잡함, 주권발행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174조의2의 각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고객이 소유한 주권을 모두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면서 예탁자 또는 고객의 계좌부에 그들이 예탁한 주식의 발행인, 종류, 종목 및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후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계좌부상으로만 주식을 매수한 경우 그 주식이 입고된 것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그 주식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할 뿐 주식 양도에 따라 실제 주권이 인도되지는 아니한다.
(2) 1997. 12. 31.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채 분리하여 과세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율도 100분의 10으로 감경하도록 하였다. 주식소유자로서는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먼저 취득한 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장기보유하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 위 규정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7항은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3) 위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증권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주식소유자의 주식이 장기보유주식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증권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하였다. 이에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종목과 수량만으로 특정하여서는 그 주식이 장기보유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 조감법 제81조의3이 시행된 1998. 1. 1. 이후부터 고객이 소유한 잔고 주식의 매수일자를 고객 계좌부에 기재하여야만 하였다. 또한 증권회사가 잔고 주식의 매수일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같은 종목의 주식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을 취득일자별로 특정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모든 증권회사는 구 조감법의 시행이후 현재까지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주식의 양도 당시 특별히 양도되는 주식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중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출고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4)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던
대신증권 역시 “주식출고시 매수일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후입선출법에 의해 자동출고처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1999. 2. 18.자 업무처리메뉴얼(갑8-2)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매도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매도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5, 6, 7, 갑8-1, 2, 갑9-1, 2, 증인
김진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증권거래법 제174조 제4항은 ‘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을 종류ㆍ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74의4 제1항은 ‘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는 각각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식거래방식과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의 소유자는 그 주식의 주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주식의 소유자가 코스닥시장에서 종목과 수량을 특정하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양도의 대상이 실물인 주권 그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불과하다.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권은 특정한 주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되는 주식을 주권 자체로 특정하는 것은 공유지분권의 양도라는 성질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이 계좌부상으로만 입ㆍ출고되어 그 주식의 종목 및 수량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그 주식(즉 증권예탁원에 혼합ㆍ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취득일자를 특정하여야 할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실제 양도되는 주식을 취득일자별로 특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 양도의 성질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양도여서 양도되는 주식을 주권 자체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되는 공유지분권을 취득일자에 따라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 조감법 제81조의3의 시행으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 1998. 1. 1.부터는 주식소유자가 소유한 주식이 장기보유주식인지 아닌지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주식의 취득일자를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되는 주식 역시 취득일자에 따라 특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 제7항도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되는 주식을 취득일자에 따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후입선출법에 따라 주식양도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장기보유주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구 조감법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후입선출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증권회사들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1998. 1. 1. 이후 현재까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 주식을 취득일자별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그와 같은 관리방식이 원고가 거래하던
대신증권 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회사에서의 일반적인 회계 원칙과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역시 그와 같은 증권회사의 회계 원칙과 관행을 토대로 하여 계좌부상으로 취득일자별로 관리되면서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되는 방식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들에 의하여 1998. 1. 1. 이후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채택되어 관행화되어온 위와 같은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은
구 조감법시행령 제80조 제7항 및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서 공정ㆍ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고객의 계좌가 관리되고 있는 이상 수회에 걸쳐 취득한 같은 종목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된 주식을 그 취득일자별로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양도한 소외 회사 주식이 그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소외 회사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