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05구단2806(20050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원고 및 입찰관여자들이 각 토지를 공유하였다가 분할하면서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무상양도를 원인으로 한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5. 수원지방법원 2001타경3411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소외 진성환 소유이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69-51 임야 13,49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969-130 임야 1,4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낙찰대금 651,300,000원에 낙찰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7.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26.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일자를 2002. 7. 23.로 하여 아래와 같이

소외 진형우 등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진형우

2470/13490

김희재

330.6/13490

진형우

207/1455

김복만

959/13490

이병호

330.6/13490

김복만

207/1455

이지현

959/13490

배금순

991/13490

이혜자

207/1455

정희임

1289.6/13490

김강진

330.6/13490

정희임

207/1455

이한옥

1454.9/13490

권태모

165.3/13490

이한옥

207/1455

기우진

959/13490

서양기

991/13490

기우진

207/1455

김춘란

495.9/13490

다. 원고는 2003. 5. 3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진형우 등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99,175,593원의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3. 8. 2.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2,033,099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101,208,692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4. 7. 28.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위

진형우 등에게 양도한 것은 공유물분할에 따른 것이므로 당초 신고내용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4. 8.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물분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김복만,

정희임,

이한옥,

기우진,

진형우,

이지현,

이혜자(이하 위 7인을 일컬어 ’입찰관여자‘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낙찰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다만 원고 단독 명의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소외 김복만,

정희임,

이한옥,

기우진,

진형우가 각 금 1,000만원,

이지현,

이혜자가 각 금 5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02. 7. 15. 원고 단독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위 입찰관여자들이 부담한 낙찰대금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입찰관여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입찰관여자들 이외에 제3자 명의로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유는 원고 및 입찰관여자들이 낙찰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여 그들에게 직접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것은 공유물분할에 따른 것이거나 그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원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된 것에 불과하여 유상양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2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7호증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5 내지 2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입찰관여자들은 2002. 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낙찰받기로 하고, 금 7,000만원을 마련하여 연장자인 원고 단독 명의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한 사실, 원고는 2002. 7. 15. 이 사건 각 토지를 금 651,300,000원에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2002. 7. 26.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 및 입찰관여자들은 위 낙찰대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서양기에게, 입찰관여자들은

소외 김춘란,

김희재,

이병호,

배금순,

김강진,

권태모에게 각 매도하여 낙찰대금을 마련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입찰관여자들 및 위 서양기,

김춘란,

김희재,

이병호,

배금순,

김강진,

권태모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들이 부담하거나 매수한 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3413호로 입찰관여자들을 상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4. 9. 입찰관여자들과의 사이에 ‘

소외 김복만,

정희임,

이한옥,

기우진,

진형우는 원고에게 각 금 9,400,000원을,

이지현,

이혜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4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주장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입찰관여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정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입찰관여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및 위 입찰관여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였다가 그 공유물분할에 따라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입찰관여자 등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해지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원고와 입찰관여자들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명의신탁 중에서도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이던 위 진성환은 비록 원고가 경락인이지만 그 실질은 원고 및 위 입찰관여자들이 낙찰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면서도 그 명의만을 원고 이름으로 경락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입찰관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원고가 경락인의 지위에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입찰관여자들에게 동인들로부터 제공받은 낙찰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만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입찰관여자들에게 낙찰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동인들로부터 제공받은 낙찰대금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입찰관여자들 내지는 그들이 매도한 자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대물변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소정의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낙찰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 서양기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로부터 입찰관여자 등에게 이전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무상양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