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나 그에 연접한 곳에 거주한 '농지소재지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111 답 2,74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970. 5. 22. 취득한 후 소유하여 오다가 2004. 3. 16. 위 농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그 보상금으로 980,12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1. 피고에게 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8년 자경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가 1억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농지의 보상금 980,120,000원에서 위 농지의 취득가액 252,329,898원, 필요경비 4,690,506원, 10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216,929,878원(다만, 갑2, 을1 중 각 3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0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각 공제한 503,669,718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169,621,098원으로 산출 한 후 2004.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69,621,000원을 부과고지하고,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대신하여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6,962,1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7. 21.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1억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갑2, 3, 6,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소득세할 주민세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민세 6,962,100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6. 3. 29.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후 최병찬, 강우자 부부의 도움을 받아 위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므로 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8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 위 각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8항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모두 농지로부터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이하 통작거리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었는데, 그 후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의 제54조 제2항 제3호의 통작거리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하 '면세 경과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전문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의 면제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부칙에서 통작거리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이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한편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전문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시행된 1999. 1. 1. 이후에 양도된 농지에 관하여는, '면세 경과규정'은 위 전문 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고 또한 종전 규정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종전의 통작거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양도의 원인이 토지수용인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2001. 5. 29. 선고 98두13713 각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8항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즉,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을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운니동 80-2에서 거주하다가 1972. 4. 26.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79에서 거주하였고 그 후 1977. 3.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 546-1로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구 또는 그에 연접한 구에 거주한 기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79에서 거주한 1972. 4. 26.부터 1977. 3. 22.까지 4년 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나 그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