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기타소득처분과 함께 기타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귀속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거래과정에서 소득금액이 없었다면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1, 2, 3-1 내지 3-4, 5-1 내지 5-7, 을1 내지 3의 각 기재]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2-1에서 한약재․의약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신아교역(이하 신아교역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신아교역은 주로 우황을 수입하여 우황청심환 제조․판매업체인
조선무약 합자회사(이하 조선무약이라 한다)에게 이를 공급해 왔다.
나.
신아교역은
조선무약 대표사원
박대규의 부탁에 따라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조선무약에게 별지 1. ‘가공매출세금계산서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신아교역 명의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7장(1997년 1,550,000,000원, 1998년분 940,000,000원 합계 2,490,000,000원)을 발행해 주었다.
다.
소외 안산세무서장은조선무약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조선무약의 대표사원
박대규가 위와 같이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신아교역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7장을 수취하여 이를 비용 처리한 후, 위 각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0% 상당 금액은 이를 횡령하였으며, 나머지 50% 상당 금액은 위
신아교역의 대표이사인 원고 개인에게 이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조선무약의 1997년 및 1998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함에 있어 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 금액(1997년 1,550,000,000원, 1998년 940,000,000원 합계 2,490,000,000원)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각 산입하는 한편, 그 금액의 50% 상당 금액(1997년 775,000,000원, 1998년 470,000,000원 합계 1,245,000,000원)은 사외유출되어 위
박대규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동인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나머지 50% 상당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원고에게 기타소득처분을 함과 아울러 2001. 10. 4. 원고에게 기타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는 이에 따라, 2002. 1. 10. 원고에 대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0,500,000원, 주민세 17,050,000원 및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6,208,080원, 주민세 9,620,80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조선무약측으로부터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0% 상당 금액(1997년 775,000,000원, 1998년 470,000,000원 합계 1,245,000,000원)을 위와 같이 직접 지급받았거나
신아교역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 상당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조선무약이신아교역으로부터 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공급가액 상당 금액을 전부 약속어음으로
신아교역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다만
신아교역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의 50% 상당 금액을 인출하여 위
박대규에게 지급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잉여우황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신아교역에 전액 입금함으로써, 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조선무약으로부터 아무런 소득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6, 7-1 내지 7-5, 8-1 내지 8-3, 9, 10-1 내지 10-5, 11-1 내지 11-5, 12, 13, 14, 16-1 내지 16-3, 17-1, 17-2, 18-1, 18-2, 19-1, 19-2, 20-1, 20-2, 21-1 내지 21-3, 22-2, 23-4, 23-6, 24, 25-1 내지 25-10, 26-1 내지 26-27, 을4, 5, 6의 각 기재(다만 갑13, 14, 23-6, 을5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박현숙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 갑13, 14, 23-5, 23-6, 23-7, 을5의 각 기재 부분]
(1)
신아교역은
조선무약의 대표사원인 위
박대규의 부탁에 따라 1997년부터 1998년 사이에
조선무약에게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신아교역 명의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7장(1997년 1,550,000,000원, 1998년분 940,000,000원 합계 2,490,000,000원)을 발행해 주었는바,
신아교역의
조선무약에 대한 위 각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가공매출채권은
신아교역의 장부상
조선무약에 대한 진성매출채권과 섞여 외상매출금 계정에 반영되어 있다가
조선무약이 누적된 외상매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그때 그때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으로써 진성매출채권과 함께 일괄 변제 처리되었고, 그 대신 원고는 위와 같이
조선무약측으로부터 각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가공채권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 그 즉시 이를 할인하여 그 할인금액을 전부
신아교역에 입급한 후, 그 공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현금(1997년 775,000,000원, 1998년 470,000,000원 합계 1,245,000,000원)을
신아교역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수금채무를 변제받는 방식으로
신아교역으로부터 인출하여 위
박대규에게 지급하였다.
(2) 한편
신아교역은 위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첨부할 수입면장을 구비하기 위하여 위 매출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수량만큼의 우황을 실제로 수입하여야 하였고, 그렇게 실제 수입은 하였으나
조선무약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면장과 함께 교부해 준 수량만큼의 우황은 무자료 우황이 되어 제3자 명의로 국내외에서 음성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3) 이에 원고는 위 무자료 우황을 제3자 명의로 국내외에서 별지 3. ‘무자료우황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1997년도에 736,000,000원 상당을, 1998년도에 640,200,000원 상당을 각 처분하여 이를 전부
신아교역에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에 대한 가수금계정이 1997년도에는 39,000,000원(736,000,000원 - 775,000,000원) 줄고, 1998년도에는 170,200,000원(640,200,000원 - 470,000,000원) 늘게 되었다.
라. 판단
(1)
신아교역이
조선무약에게 실물거래 없이 발행해 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0% 상당액이
조선무약으로부터 직접 원고 개인에게 지급되어 동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13, 14, 23-5, 23-6, 23-7, 을5의 각 기재부분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신아교역이
조선무약에게 실물거래 없이 발행해 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0% 상당액이
조선무약으로부터
신아교역을 통하여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아교역이
조선무약에게 실물거래 없이 발행해 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0% 상당액은 원고가 위
박대규에게 지급하여 위
박대규가 이를 횡령하였고, 나머지 50% 상당액은
신아교역의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신아교역의 당해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구성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조선무약과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거래과정에서 파생된 무자료 우황을 처분하여 원고의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에서 원고가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위
박대규에게 지급한 금액(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0%)을 차감한 금액만큼은 결국 원고의
신아교역에 대한 가수금(
신아교역의 원고에 대한 채무)이 그 금액 상당 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 상당의 소득은
신아교역과
조선무약 사이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거래과정에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 금액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1997년의 경우에는 없고(736,000,000원 - 775,000,000원 = 마이너스 39,000,000원), 1998년의 경우에는 170,200,000원(640,200,000원 - 470,000,000원 = 170,200,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1998년도 귀속 소득 금액이 당초 소득 금액보다 170,200,000원 증가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산정해 보면, 별지 4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당초 원천징수되어 기납부된 세액이 과다한 관계로 그 세액이 부(負)로 산출되어 원고로서는 오히려 32,458,104원을 환급받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