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건축주 및 시공자 포기각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비록 구 건축주인 원고가 위조 등을 사유로 양도계약이 무효함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건축법시행규칙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2002. 4. 24. 원고의 2001. 4. 10.자 이사회 회의록과 2001. 4. 11.자 건축주 및 시공자포기각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중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참가인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2. 5. 2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관계 법령
건축법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시행령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①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건축주 변경신고일 경우 구비서류: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송광수는 2001. 4. 20.경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었던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02. 2.경 원고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과 2001. 4. 11.자 건축주 및 시공자포기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참가인들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참가인들은 이사회 회의록과 건축주 및 시공자 포기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각 서류를 이 사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
김상아와 2001. 11. 19. 건축주 명의변경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참가인
김상아가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2. 4. 29.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면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3) 피고는 위 각 구비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그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또는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 및 시공자 포기계약 등이 사후 합의 해제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축관계자변경신고 경위
(가)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4-2 대 1,016㎡와
같은 동 306-5 전 3㎡는 각 참가인
김상아,
백향선,
김동정이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같은 동 304-3 대 235㎡는 참가인
김상영이 234.7분의 23.14지분, 참가인
김동정이 234.7분의 211.5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동 304-2 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로 사용되던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참가인
김상아는 1998. 9.경 노후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개발사업추진약정을 하였고, 참가인들은 1999.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연면적을 5,262.57㎡(용적률 291.69%)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아래 1999. 11. 1.자 제2차 개발사업추진약정에 따라 2000. 5. 12.경 건축주가 참가인들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건축 연면적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6,438.68㎡로 늘어나 용적률이 450.04%에 달하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건축허가를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라)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송광수는 2001. 4. 10. 이사
안종열 참석 아래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참가인
김상아로 변경하여 주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포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2001. 4. 11.경 참가인
김상아에게 위 의결 내용이 기재된 건축주 및 시공자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1. 4. 20.
송광수를 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안종열을 이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정희수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김용철을 이사로 각 선임하였으며, 2001. 4. 25. 원고의 법인 인감을 변경한 다음 2001. 5. 4.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변경 사실을 통보하였다.
(바) 참가인들은 2002. 3.경 피고에게
송광수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원고의 2001. 4. 10.자 이사회 회의록과 2001. 4. 11.자 건축주 및 시공자포기각서, 2001. 4. 10.자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주를 원고에서 참가인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첨부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개인 전의 인감임을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에도 현재 사용 중인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등 서류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신고서류를 원고에게 반려하였다.
(사) 이후 참가인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로부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관련 서류를 반환받은 다음 참가인들에게 반환하였고, 참가인들은 2002. 4. 23. 다시 피고에게 앞에서 본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아) 피고는 위 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2002. 4. 29.경 위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는 개인 전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그밖의 서류도 참가인
김상아와 전 대표이사
송광수의 통모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이며, 참가인
김상아가 원고와의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련한 합의인 2001. 11. 19.자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는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자) 한편, 피고는
송광수로부터 2002. 4. 24.경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권원이 확보되었다면 별도로 신 대표이사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나 적법한 권원이 확보된 것인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근 법률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기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된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을 제출받았고, 2002. 5. 17.에는 변호사 서용은, 유식으로부터, 후임 대표이사가 전임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계약해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와 참가인
김상아와의 법률행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았고, 2002. 5.경 변호사
김신호로부터, 첨부서류인 건축주 및 시공자 포기각서에 그 당시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전 대표이사의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현 대표이사가 취소하였다거나,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없는 한 위 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다.
(차) 그러자 피고는 2002. 5. 23. 참가인들의 이 사건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다음날 참가인들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 추진 경위
(가)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직원이던
박영진의 주도 아래 원고와 참가인
김상아는 1998. 9. 및 1999.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개발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제2차 개발사업추진약정 내용은 원고는 참가인
김상아에게 토지대금으로 80억원을 지급하되, 대출이 실행되는 대로 32억원을, 2000. 3. 30.까지 24억원, 2000. 7. 30.까지 23억원을 각 지급하며, 약정기일에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박영진의 알선에 의하여, 참가인들은 1999. 11. 2.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신탁원본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담보로 하여 1999. 11. 25.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조건으로 하여 35억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중 2억원을
박영진에게 교부하였다.
(다)
박영진의 지시를 받아 원고는 2000. 1.경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기존 건물의 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급인인
한겨레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무한건설로 하여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일부 토목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삼성생명보험이 건물 신축에 부동의함으로써 신축 공사가 중단되었고,
박영진의 알선에 의하여 참가인
김상아 등은 2001. 5. 23. 금융기관을 교체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 및 대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68,678,100원을 수령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 이자 중 1999. 11. 25.부터 2000. 2. 2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참가인
김상아 등이
삼성생명보험에 대출금 이자로 합계 498,880,684원을 지급하였으며,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2002. 1. 17.까지 합계 199,452,052원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참가인
김상아 등이 이자를 부담하였으며, 참가인
김상아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토지대금의 중도금이나 잔금,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농협중앙회도 건축주가 원고에서 참가인들로 변경되지 않는 한 건물 신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공사는 계속 중단되었고, 그로 인한 문제 등으로 참가인
김상아와
박영진 사이가 극도로 나빠진 2001. 11. 19.
전재완은 참가인
김상아의 대리인임을 자칭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사업시행약정을 합의 해제하여 원고는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며, 참가인
김상아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한겨레건설로부터의 차용금 2억원과
송광수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전재만은 원고의 보증인 자격으로 위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바) 그런데,
전재완이나
전재만이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함에 있어 참가인
김상아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은 없었고, 위 합의서를 위조행사한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3고단485호로 기소되어 2003. 5. 9.
전재만은 징역 1년을,
전재완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4, 갑 5, 갑 6-1, 2, 갑 8, 갑 12-1, 갑 22, 갑 23, 갑 27, 갑 29(일부), 갑 30(일부), 갑 31, 을 1 내지 을 5, 을 6-1, 을 7-3, 을 8-1~3, 을 9-1, 2, 을 10, 을 14-1~4, 을 15-1, 2, 을 26-1, 2, 증인
송광수, 증인
박영진(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는 건축주 및 시공자 포기각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원고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의 신고서 심사과정에서 구 건축주인 원고가 위조 등의 사유를 내세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송광수가 해임된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원고는
송광수를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 피고로서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송광수가 건축주 및 시공자 포기각서를 참가인들에게 그 작성일자 무렵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일부 토목공사가 시공된 건축물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위 각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교부되었다), 그 후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거나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현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양도계약의 효력을 부인한다 하여 피고로서는 위 각 서류에 따른 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의 제기의 근거 서류로 제출한 2001. 11. 19.자 합의서에는 참가인
김상아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등(이후 위 합의서는
전재만,
전재완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화 또는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관계자변경신고는 건축법시행규칙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들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수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