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등 합계 약 4-5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대표자 소유의 단독주택 및 상가건물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위 대표자가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9. 3.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2 소재
‘대룡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의 주소시 관할 서초세무서장은 1998. 8.경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신고소득에 탈루가 있다고 판단하고, 1998. 12. 14. 원고에게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함과 아울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1999. 1. 30. 원고에게 1994년 제2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 7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주문 기재와 같이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과세기간 및 그 후인 1999. 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은 학교법인
동인학원(상문고등학교 운영, 이하
동인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이우자로서, 그녀는 1994. 3.경 이른바 ‘상문고 사태’가 발생하여 더이상 그녀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변호사
임태선, 원고,
이상설 등과 협의 하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온 것이며, 원고는 위
이우자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고 대외적으로 대표자로 행세하는 등의 대가로 월 5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 지출은 모두 위
이우자가 경리직원인
이재주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해 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입․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대상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었는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 본다.
(2)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15 내지 41,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14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이 사건 사업장은 1987년경 처음 개설(당시 상호는 ‘도원골프연습장’)되었는데, 그 부지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위
동인학원의 소유이고, 위 개설 당시부터 1993. 7.경까지는
동인학원의 이사인
최은오 명의로 운영되다가, 1993. 7.경
동인학원의 이사장인
이우자(당시 상문고등학교 교장인
상춘식의 처)가 운영을 맡으면서(
이우자 명의로의 사업자등록은 1993. 10. 1. 이루어졌다) 대대적인 투자와 보수공사 및 시설 현대화 작업을 거쳤다.
㈏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위 보수공사 등이 마무리될 무렵인 1994. 3.경 위
상춘식,
최은오 등이 상문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찬조금, 보충수업료 등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이른바 ‘상문고 사태’가 발생하였고,
상춘식의 처인
이우자도 수사대상이 됨과 아울러 학교법인의 땅을 헐값으로 임대받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데 대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 그후 원고와
이우자 사이에 1994. 4. 4.자 사업양도양수계약(
이우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임), 같은 일자 토지임대차계약(
이우자가
동인학원의 이사장 자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부지를 임대한다는 내용임)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은 모두 변호사
임태선이 입회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변호사
임태선은 이 사건 및 관련 민, 형사 사건에서, 위 계약은 위
이우자가 여론의 지탄을 피함과 동시에 중요한 수입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과
이우자, 원고 등이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후로도 이 사건 사업장은
이우자가 실제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위 계약서 작성 당시 만일을 대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권리가
이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실제로 1994. 4. 4.자 원고 명의의 각서에 의하면,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편의상 사건 수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 시설물의 소유권은
이우자에게 있음을 각서하며 소유주
이우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반환해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위 각서는
이우자가 1999. 5.경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단행가처분신청 사건(서울지방법원 99카합11310) 등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 시설물에 대한
이우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이우자 측에 의해 최초 제출되었다.
㈒ 또한,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양도대금은 9억원으로 하되, 그 중 3억원은
이우자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1993. 7.경 1억원, 1994. 3.경 2억원)와 상계하고, 나머지 6억원은
이우자의 동부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금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우자는 위와 같이 상계하기로 한 차용금채무 3억원 중 2억원을 1995. 3.경 원고에게 변제하였고(나머지 1억원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는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있다),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한 적금대출금채무 역시
이우자가 1996. 11. 5. 일시상환하였으며(그후로도
이우자 명의로 추가대출과 변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고와
이우자 사이에 위 양도대금의 지급 내지 정산과 관련한 별다른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 위 ‘상문고 사태’ 후
이우자는
동인학원의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고, 이른바 관선이사들이 위 학원에 파견되어 그들이 경영하는 위 학원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새로 체결(1994. 4. 30.자)되는 등 원고가 위 학원을 비롯한 대외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장하였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1994. 9. 3.) 및 체육시설업신고자명의변경(1994. 8. 20.)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표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업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재주가 계속 맡아 보았고, 레슨프로
이재경(
이재주의 동생임)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하였다.
㈔ 그후 약 5년간, 즉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장한 1994. 4.경부터 1999. 4.경까지는 원고와
이우자 사이에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우자는 1997년경 위
동인학원(관선이사들이 경영하고 있었음) 측으로부터 위 학원의 소유인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1997. 10. 8.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물과 영업권 등의 소유권이 위
이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지상 시설물의 소유권이 위
이우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동인학원 측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명의로 위
동인학원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사업장과 위
동인학원 사이에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한편, 1998. 6.경 원고와
이우자 사이에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두차례의 내용증명 공방이 있었으나, 이는 오히려 원고와 위
동인학원 사이의 임대료 분쟁과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이우자 사이의 분쟁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그러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등 합계 약 4-5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원고 소유의 재산 대부분이 압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원고는 1999. 4.경(
동인학원과 체결한 위 1994. 4. 30.자 임대차계약이 만료할 무렵임)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 등을 팔아 자금을 마련한 후, 위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는 한편,
동인학원(이사장
정덕장, 이 무렵까지도 관선이사들이 경영하고 있었음)에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고 쌍방 사이에 계속되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으며 임대보증금 2억원(당초의 임대차계약에는 임대보증금이 없었음)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동인학원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어서 원고는
이재주,
이재경 등 그동안 근무하던 직원들 대부분을 해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의 주수입원에 해당하는 골프공카드와 카드재생기 등을 일본으로부터 새로 수입, 교체하는 등 종전과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운영, 회계 등 업무에 직접 나서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무렵부터 원고와
이우자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권 및 임대료와 세금납부책임 등을 둘러싸고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등 본격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
이재경은 원고에 의하여 해고된 이후인 1999. 5.경 원고가 교체한 자물쇠를 다시 교체하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 입건되었는데, 그 신문과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년 정도 근무하였고, 원고는 5년 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신탁을 맡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이를 실제로 인수, 운영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이재주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장한 1994. 4.경부터 원고에 의하여 해고된 1999. 4.경까지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의 회계와 경리 등 업무를 전담해 온 자인데, 그녀는 위 기간 동안 골프연습장의 주수입원인 골프공카드를 원고가 보관, 관리하였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그 판매대금은 매일 보고하고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서초로지점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한편, 효용이 다한 골프공카드는 회수하여 절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명의의 위 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입금일자 사이의 간격이나 월 입금액 합계 등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입금된 금원도 현금 외에 일정 단위의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등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이재주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는 1994. 4.경 카드재생기가 구입, 설치되어 효용이 다한 골프공카드는 이를 절단하지 않고 재생하여 사용해 왔다.
㈗
김기선은 1994. 1.경
이우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골프공자동공급(수거)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으로부터 위 기계와 골프공카드, 카드재생기를 수입, 설치, 납품하였으며, 그 후에도 위 기계의 보수와 골프공카드의 추가 수입, 납품을 맡아 온 자이다. 그런데, 위
김기선은, 원고가 그동안 명의만 사장이었지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이우자 부부로서, 골프연습장의 주수입원인 골프공카드를 재생하는 카드재생기를 성북동에 있는
이우자 부부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김기선은 1998. 10.경 위 자동공급기 판매회사인 일본 아리모또사로부터 위 기계가 당초 중고품이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확인서를 받아 온 적이 있는데, 이는 원고 뿐만 아니라
상춘식,
최은오의 공동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전화 2대(
**-***-****, **-***-****)의 전화요금이 1997. 2.경부터 1999. 5.경(1대는 2000. 1.경)까지
이우자 명의의 한국주택은행 방배동지점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어 왔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개설 및 투자 경위, 이른바 ‘상문고 사태’의 발생과 당시
이우자의 상황, 변호사
임태선의 진술 및 1994. 4. 4.자 각서의 내용과 위 각서의 현출 경위, 양도대금의 지급 및 정산 관계, 원고와
이우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와 경위, 1999. 4.경 이후 원고의 행동(특히, 직원과 골프공카드 등의 전면 교체),
이재경,
이재주,
김기선 등의 진술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1994. 4.경부터 1999. 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이우자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 즉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각종 세금의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고, 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역시 원고가 직접 받았으며, 그후 부가가치세 결정전통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동의서가 제출된 점, 1997년경
이우자가
동인학원 측으로부터 고소되었을 당시에 원고는
이우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와
이우자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
동인학원과의 임대료 분쟁 당시 소송서류 등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의 모든 대외관계 문서들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로 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거나 원고와
이우자 사이에 명의대여와 관련한 분쟁이 생기기 전의 일이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