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36794(20010817)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피고는 2000. 8. 10.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제1, 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을 공고하고(시험시행일자 2000. 9. 24.) 공고된 2000. 9. 24.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응시하였다.
나. 공고된 이 사건 시험의 방식은 1차시험 2과목 각 40문제(각 100점 만점), 2차시험 3과목 각 40문제(각 100점 만점)를 같은 날 실시하여, 1차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고, 2차시험에서도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가 본 2차시험 문제지는 책형 A였으며, 이 중 별지 제1목록 각 문제(이하 이 사건 각 문제라 하고, 위 각 문제는 과목명을 생략하고 문항번호만으로 지칭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 2 표 ‘피고 정답’란 기재 보기를 정답으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답안을 채점한 결과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1) 1차시험
①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 포함) : 75점
②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80점
총점 : 155점 평균 77.5점
(2) 2차시험
①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 65점
②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 72.5점
③부동산공법(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지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40점
총점 177.5점 평균 59.16점
라. 피고는 원고가 1차시험에서는 합격선을 넘었으나 2차시험에서는 합격선인 2차시험 평균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11. 11. 원고를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시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문제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 2 표 ‘피고 정답’란 기재 보기를 정답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정답은 별지 2 표 ‘원고 주장 정답’란 기재와 같이 되어야 하고, 이 중 한 문제만이라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의 2차시험 총점은 180점, 평균은 60점 이상이 되어 합격선을 넘게 되므로, 원고를 불합격시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일반적으로는,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
(2) 그런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인중개사시험과 같은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는 표현을 다소 불분명하게 하거나 복잡한 학문적 체계를 유형화․도식화하여 핵심적 내용만을 축약표현하는 것도 출제기술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분야의 객관식 시험에서는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 있어 다의적(多義的)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 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문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이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떤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문제의 정답
(1) 4번 문제
4. 다음은 부동산경매와 공매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낙찰가격면에서 부동산경매가 공매보다 비싼 것이 부동산경매의 단점이다.
② 부동산경매에서 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낙찰기일까지 참가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 외국인은 부동산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④ 부동산공매는 부동산경매물건보다 흠이 없는 반면에 대금납부조건이 까다롭다.
⑤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선 제3자의 권리는 인수하여야 한다.
(가) 원고의 주장
위 보기 1, 3, 4, 5번이 틀린 내용임은 명백하나, 채권자 중 저당권자, 전세권자, 경매신청등기 전 가압류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보기 2번 또한 역시 명백히 틀린 내용이라 할 것이고, 결국 위 문제의 보기 중 옳은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되어 위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
(나) 판단
위 보기 1, 3, 4, 5번이 명백히 틀린 내용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보기 2번에 관해서만 본다.
위 보기의 ‘채권자’라는 의미를 최대한 넓게 볼 경우 이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압류채권자,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국세 등 공과금채권에 기하여 교부청구, 압류, 참가압류를 한 자 등까지도 포함되고, 이들의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의 우선적 효력상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보기 2번은 그 문언상 배당요구의 시기와 종기가 언제인가를 수험생이 알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출제의도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배당요구의 시기와 종기를 확인하는 것이 출제의도인 이상 보기 2번의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주체, 즉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경매개시결정 후부터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그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발생시에 배당요구의 효력도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배당요구의 종기에 관하여는 경락기일(낙찰기일)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다) 정답 : 2
(2) 7번 문제
7. 다음 중 엄격한 의미에서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개법인이 갑의 의뢰에 의하여 법원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주고 3백만원을 받았다.
② 중개법인이 건축업자가 건축한 다세대 주택 24세대를 대신 분양해주고 1억원을 받았다.
③ 중개법인이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20만원씩 받았다.
④ 중개법인이 신림동소재 부동산을 원룸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천만원을 받았다.
⑤ 중개법인이 재미교포 소유부동산을 관리해 주기로 하고 수입금의 1/10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중개인의 업무) 제5호의 규정상 중개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고,
(나) 판단
1)
2) 먼저 보기 1번의 업무는 위 제9조의2 제6호, 보기 3번의 업무는 같은 조 제4호, 보기 5번의 업무는 같은 조 제2호에 각 해당하여 모두 중개법인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3) 다음으로 보기 4번에 관하여 보건대, 중개법인이 신림동소재 부동산을 원룸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중개법인이 위와 같이 신림동 소재 부동산을 원룸주택으로 이용, 개발하도록 상담하여 주었다는 의미임이 분명하고(원고는 중개법인이 무엇을 도와주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설문 및 보기의 취지상 원고가 도와 주었다는 것은 상담을 해 주었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업무는 위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역시 중개법인의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보기 2번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중개인의 업무) 제5호는 중개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특별히 설문에서 예외적인 것까지 감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보기의 내용은 일반적, 원칙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 중개법인이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의 분양대행을 했다면 이는 관계규정상 중개법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보기 2번은 설문의 취지에 부합하여 정답이라 할 것이다.
(다) 정답 : 2
(3) 24번 문제
24. 다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특징분석(Selling point)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이 속한 지역의 일반적 특징과 중개대상물에 대한 개별적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중개대상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원하는 대상물의 규모나 기능 및 그 사람의 생활양식과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분석대상이 된다.
③ 부동산특성은 개별성이 강하므로 부동산마다 특징분석을 달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서면화하여 중개물건 확인․설명시 활용한다.
⑤ 주택․아파트․대지의 특징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가) 원고의 주장
위 문제의 설문에서 “Selling Point”라 함은 “부동산이 지니는 제 특성 중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고 “판매소구점”이라고 번역되며, 한편 “특징분석”은 중개업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을 분석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특징분석과 Selling Point는 같은 뜻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설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또 피고는 위 문제의 정답을 보기 5번으로 결정하였으나 보기 5번의 ‘특징’은 그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적인 의미의 ‘특징’으로 볼 경우 주택․아파트․대지의 특징이 상호 명확함은 명백하므로, 결국 보기 5번은 옳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정답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보기 2번은 중개대상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원하는 대상물의 규모나 기능 및 그 사람의 생활양식과 수준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개대상물의 특징분석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고객분석이지 중개대상물의 특징분석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기 2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위 문제의 정답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적어도 보기 5번과 함께 보기 2번도 정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중개대상물의 특징분석이라 함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가격 형성시에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중개대상물이 갖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 파악하는 행위이고, 한편 "Selling Point"라 함은 “판매소구점”으로도 번역되며 부동산이 지니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개개의 특징 중 특히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성으로서(갑4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이성근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 감정인 문영기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 엄밀하게 말하자면 “Selling Point"는 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중개대상물의 특징분석과 동의어는 아니라 할 것이나, 위 문제의 설문과 그 이하의 각 보기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위 설문의 취지는 결국 중개대상물에 대한 특징분석, 특히 Selling Point의 분석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위 설문 및 보기에서 ‘특징’이라 함은 특히 Selling Point를 가리킨다 할 것이며, 일반적인 실력을 가진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위 설문의 취지를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설문 자체가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그 설문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도 할 수 없다.
2) 보기 중 정답이 어떤 것인지 살피건대, 원고는 보기 1, 3, 4번의 기술이 옳은 내용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이 되는 보기 2, 5번에 관해서만 본다.
먼저 보기 2번에 관해 보건대, 중개대상물의 특징분석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가격 형성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원하는 대상물의 규모나 기능 및 그 사람의 생활양식과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역시 특징분석의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앞서의 각 증거), 보기 2번은 옳은 내용을 기술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기 5번에 관해서 보건대, 주택, 아파트, 대지의 특징(특히 Selling Point)은 주택, 아파트, 대지에 고유한 특징이 있는 한편, 일조권, 상하수도시설, 인근 환경 및 편의시설 등 주택, 아파트, 대지를 막론하고 분석하여야 할 특징도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다고 한 보기 5번은 옳지 않은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위 문제의 정답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정답 : 5
(4) 28번 문제
28.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틀린 것은?
① 거래계약은 24시간 이내 해약할 경우 해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②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②의 경우 해약을 특약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액을 해약금액으로 보아 계약금액만큼의 해약금으로 해약한 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한다.
④ 중도금을 지불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매도인은 잔금지불과 동시 명의이전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정답으로 본 보기 1번이 틀린 내용임은 명백하지만, 별도의 해약에 관한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금 지불 전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보기 3번의 설명내용은 해약한 자가 계약금액만큼의 해약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그 문언상 매도인이 해약하는 경우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보기 3번 또한 틀린 내용으로서 정답이라 할 것이므로, 위 문제에서는 보기 1번, 3번이 모두 정답이다.
(나) 판단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다) 정답 : 1
(5) 76번 문제
76. 법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업기반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농지
③ 농산물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④ 사회복지법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
⑤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는 농지
(가) 원고의 주장
보기 3번의 농산물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 또한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소비용으로 사용하는 1990. 5. 31. 이전 취득 농지만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는 한 보기 4번의 사회복지법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 또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보기 3번뿐만 아니라 보기 4번도 위 문제의 정답이다.
(나) 판단
(다) 정답 : 3
(6) 93번 문제
93. 다음은 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계획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주민도 입안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 또는 변경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도시계획결정권자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정답으로 본 보기 1번이 틀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보기 4번 또한
(나) 판단
원고가 다투는 보기 4번에 관해서만 보건대,
(다) 정답 : 1
(7) 94번 문제
94. 다음은 도시계획법상의 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최저고도지구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 지역에 의한 규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④ 다른 지역․지구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⑤ 특정한 지구는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장
보기 2번이 틀린 내용으로서 정답임은 인정하나,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집단취락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아파트지구와 같이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어,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단언할 수는 할 수 없으므로, 보기 1번 또한 틀린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서 정답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 정답 : 2
(8) 118번 문제
118. 다음은 농지법의 농지조성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농지조성비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농지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⑤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정답으로 선정한 보기 5번이 틀린 내용으로서 정답임은 인정하나,
(나) 판단
농지법 제40조 제2항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자가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상 명백하나, 그렇다고 해서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이를 반드시 환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은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자를 구속할 뿐 농지조성비 환급권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농지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의 취지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조성비 납부자에게 농지조성비의 환급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보기 4번의 설명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고, 결국 보기 5번만이 정답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정답 : 5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