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5374(2000071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9. 28. 주식회사
나. 원고는 1998. 9. 29. 피고에게 등록세 금 9억 원 및 교육세 금 1억8천만 원, 같은 해 10. 28. 취득세 금 6억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6천만 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각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중 13.27%에 해당하는 금 3,980,040,959원만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감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지방세(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는 감면하지 아니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중, 위와 같이 감면되지 아니한 나머지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자진납부 세액을 징수하였을 뿐 부과처분을 한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만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금융기관의 부채 전부를 상환한 것도 아니므로, 매각대금 중 금융부채 변제에 사용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조례 제23조의2(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제1항은 그 본문에서 “부동산의 양도일[연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년부계약의 경우에는 각 년부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호증, 갑 제5,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회사는 1969. 12. 20. 설립된 이후 가죽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8. 9. 1.
(2) 따라서 소외 회사는
(3)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4) 원고는 그 후 1998. 9. 28. 소외회사의
(5) 소외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300억원중 위와 같이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19,113,857,000원 과 금융기관 채무 변제금 8,342,684,794,000원(262,643,835 + 35억 + 5억 + 480,040,959) 및 예탁금 36억원(35억 + 1억)을 공제하고 금 2,543,458,206원이 남게 되자 이를 소외회사의 운영자금조로 사용하였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2) 피고는, 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그중 일부라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다만 그와 같이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의 지방세를 감면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매각대금중 일부만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비율만큼만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도 조세법규는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조례 제23조의2의 제1항 단서 제1호를 같은 항 본문의 규정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먼저 본문에서 처분 부동산 대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대상 채무를 당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고 규정할 뿐 “모든 금융기관의 부채” 또는 “금융기관의 모든 부채”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면제 대상에 대하여도 단순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할 뿐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된 비율에 따른 부분적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중 일부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매각대금으로 매각에 동의한 금융기관의 부채 전부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매각대금으로 매각에 동의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경우에도 조례 제23조의 2 제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지방세 “전액”을 감면하기로 하는 취지라 할 것이지 위와 같이 매각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변제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의 지방세만을 감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매각에 동의한 금융기관의 부채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그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유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위 조례의 입법취지 및 보유 부동산의 처분에 동의한 금융기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일 뿐 그 문언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면제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액하여야 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조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중 “1998. 9. 29.”은 “1998. 10. 28.”의, “1998. 10. 28.”은 “1998. 9. 29.”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