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타의에 의해 말소됨으로써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1호의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을제1호증(과세자료수납), 을제2호증(조사결정내역), 을제3호증(과세처리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종합토지세 금 12,553,930원, 도시계획세 금 4,690,020원, 교육세 금 2,510,780원, 농어촌특별세 금 899,6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원고가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같은 해 6. 1.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6의 1대 748.2㎡ 중 748.2분의 65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세액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1996. 12. 10. 종합토지세를 금 16,218,790원으로, 도시계획세를 금 5,911,640원으로, 교육세를 금 3,243,75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1,445,700원으로 각 증액결정하여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당초처분은 이 사건 처분에 흡수되었다 할 것이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당초처분 금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당초처분 금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고의 동생인
소외 이덕호가 1991. 12. 31.경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같은 달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원고가 1992. 5.경 위
소외 이덕호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의 수사 중 원고는 위
소외 이덕호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미 위
이덕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그 지상 건물 중 원고의 지분까지도 위
이덕호의 소유로 하기로 화해하였는데, 그 후 위
이덕호는 1992. 11. 말경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하여 그에게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고 1994.경까지도 이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허락도 없이 마치 원고가 위
이덕호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처럼 원고의 명의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킨 후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터잡아 1994. 4. 28. 그의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위
이덕호의 소유일 뿐 아니라 그 등기도 위
이덕호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당초처분 금액을 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 금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4조의 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들고 있으며, 제234조의 17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월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35조의 2 제1호, 교육세법 제3조 제8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납세의무자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199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갑제4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제5호증의 1(기록표지), 2(목록), 3(증명서), 4(증인신문조서), 갑제6호증의 1(기록표지), 2(소장), 3(사임신고서), 4(소송위임장), 5(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6, 7(각 변론조서), 갑제7호증의 1(기록표지), 2(서증목록), 3(소장), 4(답변서), 5(소취하서), 갑제8호증의 1(기록표지), 2(서증목록), 3(소장), 4(보정명령), 5(소송위임장), 6(우편송달보고서), 7(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8, 9(각 우편송달보고서), 10(인증서), 11, 12(각 우편송달보고서), 13(확정증명원), 14(송달증명원), 15(확정증명원), 16(위임장), 17(판결), 갑제9호증(합의서), 갑제10호증(결정)의 각 기재와 증인
정대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6의 1 대 748.2㎡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90. 4.경부터 위 토지 위에 원고의 동생인
소외 이덕호와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같은 해 6. 16. 위 토지 중 748.2분의 90.2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이덕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1. 12.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위 대지 중 원고 소유로 남은 748.2분의 658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위
이덕호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1991. 12. 20. 원고와 위
이덕호 공동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일시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같은 해 12. 31. 접수 제132001호로 같은 달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③ 원고는 1992. 설 무렵 위와 같이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이덕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해 4. 4. 서울민사지방법원 92카36061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나아가 같은 달 16. 같은 법원 92가합21932호로 위
이덕호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5.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이덕호와박용호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④ 그런데, 위 고소사건과 함께 위
박용호가 원고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수사검사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정춘열 등의 권유로 같은 해 8. 21. 위
이덕호와 사이에, 이 사건 등기 등은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위
이덕호의 소유로 하며, 원고가 위
이덕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화해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0. 2. 위 소송을 취하함과 아울러 같은 달 7.에는 위 가처분도 해제하였다.
⑤ 한편, 위
이덕호는 같은 해 11. 6.경 이 사건 토지 등의 증여와 관련하여
삼성세무서로부터 합계 금 2,288,622,410원의 증여세와 금 34,047,020원의 방위세가 부과되었으나 1993.경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가 1993.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상완골 경부골절상 등을 입고 같은 달 12.부터 1994. 3. 5.까지
강남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틈을 타 원고의 허락도 없이 1994. 2. 1. 마치 원고가 위
이덕호를 상대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원고의 명의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8407호로 소송을 제기한 후 같은 달 5. 원고의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하여(원고는
강남병원에 입원 중이던 같은 해 2. 12. 위 법원으로부터 인지 등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바 없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1992. 4. 16. 위
이덕호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92가합21932호 사건에서 위
이덕호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음에 반하여, 위 94가합8407호 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인증받아 위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고, 또한, 위 94가합8407호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이덕호가 1993. 8. 30.
소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994. 5. 9. 위
이덕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같은 해 7. 6. 사임한 사정 등이 엿보인다) 1994. 4. 1.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위 강남등기소 같은 달 28. 접수 제30258호로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⑥ 위
이덕호는 이 사건 토지 등이 그 앞으로 이전등기된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삼성동 166의 1대 748.2㎡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1992. 12. 2.
박용호 앞으로, 같은 달 31.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앞으로, 1993. 5. 27.
소외 국재성앞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그 재산권을 행사하였으나, 원고는 1997.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2. 1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서성혁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의 재산권 행사에 관여한 바 없다.
⑦ 그런데, 원고는 1996. 1. 13.경
소외 주식회사 흥원이엔티에스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카단269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이 송달되어 오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비로소 이 사건 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등기부상에는 이 사건 등기가 말소되어 1995년 귀속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199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사실상의 소유자는 위
이덕호라 할 것이다.
(2) 한편,
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1호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자의(自意)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도 그 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타의(他意)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써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당초처분 금액을 초과하여, 1995.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또는
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원고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이상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당초처분 금액을 각 초과하는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한 것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당초처분 금액을 각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