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의 경우 이주대책공고일 이전부터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대상건물을 분할하여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주대책공고일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분할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 주택 소유자라면 단독주택지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공급대상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3, 24,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 김포국제공항 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1992. 11. 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는데, 그 이주대책에 의하면 “이주대책 공고일 현재 이주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허가 또는 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서 이주대책 공고일까지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단독주택지 1필지 165㎡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그 당시 무허가건물대장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대지 약 24평 위에 건축되어 있는 미등기 무허가 목조 및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가옥 1동 건평 약 24평 및 위 가옥과 나란히 건축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대지 약 24평 위에 건축되어 있는 미등기 무허가 목조 및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가옥 1동 건평 약 24평은 독립한 별개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분 없이 마치 위 ‘가’부분 대지 24평과 ‘나’부분 대지 24평 합계 48평 위에 1동의 가옥이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었고,
소외 조기택이 위 ‘가’부분 대지 위의 가옥과 ‘나’부분 대지 위의 가옥을 모두 소유하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조기택을 이주대책에 따른 단독주택지 1필지 공급대상자로 결정하였던 사실, 그러자 원고는 위
조기택을 상대로 위 ‘나’부분 대지 위의 가옥 1동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가단67136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에게 원고도 별개 독립한 택지공급대상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7. 2. 24. 위 ‘가’부분 대지 위의 가옥과 ‘나’부분 대지 위의 가옥이 무허가건물대장상 1동의 건물의 등재된 이상, 원고를 별개의 택지공급대상자로 결정할 수는 없고,
소외 조기택과 공동으로 1필지 165㎡를 공급받게 되는 택지공동공급대상자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소중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2. 11. 24. 피고가 공고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확장지역 이주대책 시행공고상의 단독주택지 1필지 165㎡의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원고도 단독으로 위 1필지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확장지역 이주대책 시행공고상의 단독주택지 1필지 165㎡의 공급대상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 바,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무릇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수분양권은 위와 같이 이주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택지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당연히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주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및 이에 따른 확인결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의무의 주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독립하여 단독주택지 1필지 165㎡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원고를 위
조기택과 함께 공동공급대상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아직 단독으로 1필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중 원고가 위와 같은 단독 수분양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7. 2. 24. 원고와
소외 조기택을 택지공동공급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결정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행하는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은 곧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인 것이지, 결코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피고는 1992. 11. 24. 김포공항확장지역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하고 1993. 12. 31. 이주유형별 예정자를 공고한 후 1994. 1. 4. 이주유형별 예정자 개별통지를 하였는 바,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이 제기된 날은 1997. 4. 24.이므로 이때는 이미 원고가 이주예정자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이므로 위 행정심판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유효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역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1997. 2. 24.에 한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1997. 4. 24. 제기한 행정심판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⑴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조기택과 1동의 건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 독립한 1동의 건물을 원고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에서도 원고를 별개 독립한 1필지 165㎡를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공급대상자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조기택과 함께 공동공급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제2호증의 2, 4 내지 23, 25 내지 41, 을제2호증의 5 내지 10,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1972. 7. 16.
소외 강동범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대지 약 24평 위에 건축되어 있는 미등기 무허가 목조 및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가옥 1동 건평 약 24평을 금170,000원에 매수하고, 1975. 11. 14. 소외 장기태로부터 위 가옥 1동 건평 24평과 나란히 건축되어 있으나 독립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대지 약 24평 위에 건축되어 있는 미등기 무허가 목조 및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가옥 1동 건평 약 24평을 금1,280,000원에 추가로 매수한 사실,
㈏ 원고는 1984년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살다가 1984. 5. 15. 가족과 함께 위 ‘나’부분 대지 위의 가옥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해 오다가, 1985. 9. 30.
치희성에게 위 ‘가’부분 대지 위의 가옥 1동을 금1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다시 위
치희성은 1990. 12. 28.
소외 조기택에게 위 가옥을 금6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소외 조기택이 이를 취득한 사실,
㈐ 그런데 위 ‘가’부분 대지 위의 가옥 1동과 ‘나’부분 대지 위의 가옥 1동은 구조상 독립된 별개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물대장에는 그러한 구분 없이 마치 위 ‘가’부분 대지 24평과 ‘나’부분 대지 24평 합계 48평 위에 1동의 가옥이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었고, 그 당시 1동의 건물로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나누어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외 조기택이 위 ‘가’부분 대지 위의 가옥과 ‘나’부분 대지 위의 가옥을 모두 소유하는 것처럼 변경 등재된 사실,
㈑ 그후 피고는 1992. 11. 24. 서울특별시 김포국제공항 확장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는데, 그 이주대책상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이주대책 공고일 현재 이주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허가 또는 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로서 이주대책 공고일까지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단독주택지1필지 165㎡를 공급하고, 이주대상지역내 주택을 2인 이상이 1동을 소유한 경우 공동공급대상자로 지정하며, 무허가건물의 경우 1982. 4. 8. 이전부터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의 소유자로 하되, 단 대상건물을 분할하여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1982. 4. 8.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분할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 주택 소유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던 사실,
㈒ 그리하여 피고는 1993. 12. 31. 이주유형별 예정자를 공고하고 1994. 1. 4. 이주유형별 예정자 개별통지를 하면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위 ㈎㈏ 대지 위의 가옥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던
소외 조기택을 택지공급대상자로 결정하였던 사실,
㈓ 그러자 원고는 위
조기택을 상대로 위 ‘나’부분 대지 위의 가옥 1동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가단67136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에게 원고도 별개 독립한 택지공급대상자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위 ‘가’부분 대지 위의 가옥과 ‘나’부분 대지 위의 가옥이 무허가건물대장상 1동의 건물로 등재된 이상, 원고를 별개 독립한 택지공급대상자로 결정할 수는 없고,
소외 조기택과 공동으로 1필지의 택지를 공급받게 되는 공동공급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우선 1997. 2. 17. 이주유형별 예정자 공고를 변경하여 원고와
소외 조기택을 공동공급대상자로 분류하여 변경 공고하고, 1997. 2. 24. 원고를 위
조기택과 공동공급대상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 ‘나’부분 대지 위의 가옥 1동은 무허가건물로서 1982. 4. 8. 이전부터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이었으므로, 원고는 이주대책 공고일 현재 이주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임이 분명하고, 위 가옥은
소외 조기택이 소유하고 있던 위 ‘가’부분 대지 위의 가옥 1동과는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므로 원고와 위
조기택은 1동의 건물을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는 위
조기택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단독주택지 1필지 165㎡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위
조기택을 공동공급대상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이주대책상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중 원고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공항확장지역 이주대책 시행공고상의 단독주택지 1필지 165㎡의 공급대상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