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및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지 취득후 매각에 대해 채무담보로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비업무용토지라며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양도담보조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이 규정하는 '매각'이 아니며, 양도 이후에도 고유목적사업인 주차장업을 계속 영위한 점에 비추어 볼때, 토지취득후 5년이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2, 갑제3호증의 2, 갑제7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12. 9.경 소외 주식회사
대농으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0의 3 대 2,361.7㎡ 및 같은 구
인현동 2가 192의 31 대 1,073.7㎡ 양 지상에 있는 건물 중 지하층, 1, 2, 4, 5, 6, 10, 17층, 엘리베이터 통로 등 합계 16,647.4㎡ 부분과 그 건물부분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위
충무로 4가 120의 3에 대한 2,361.7 분의 726.55지분 및 위
인현동 2가 192의 31에 대한 1,073.7분의 330.67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달 16. 위 건물부분과 각 대지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1995. 2. 16. 위 건물부분의 지하층 중 지하주차장 부분 2,481㎡(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부분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위
충무로 4가 120의 3에 대한 2,361.7분의 134.75지분 및 위
인현동 2가 192의 31에 대한 1,073.7분의 61.34지분(위 각 지분은 지분권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면적으로 환산하면 196.09㎡에 상당하는데,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국화정,
같은 이서하(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위
소외 국화정은 5분의 3지분, 위
이서하는 5분의 2지분)가 경료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부분이 원고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1996. 3.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취득한 가액 1,216,152,688원에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1,000분의 20×100분의 750)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182,422,903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취득세 금 158,099,840원에 가산세를 합한 금 18
9,719,800원을 부과(추징)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들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이 사건 대지부분 및 건물부분에 관하여 소외인들 명의로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이고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을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대지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제2항 본문은 “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과연 이 사건 대지부분이 취득 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됨으로써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17, 갑제7호증의 1, 2, 을제4호증, 각 인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각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양봉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유통업,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대행업, 주차장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회사는 1993. 5. 4. 위
소외 국화정으로부터 금 100,000,000원, 1993. 6. 23. 위
이서하로부터 금 22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소외인들에 대하여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소외인들이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대지부분 및 건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1995. 2. 16. 이 사건 대지부분 및 건물부분에 관하여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어서 같은 달 24. 소외인들과 사이에 원고회사가 소외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그와 동시에 소외인들이 이 사건 대지부분 및 건물부분에 관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인들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회사는 1996. 10. 10. 소외인들의 승낙하에 이 사건 대지부분 및 건물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창주건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로, 채무자를 소외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소외인들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사실, 이 사건 대지부분과 건물부분에 관하여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외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유는 원고회사가 1995. 12. 4. 부도가 나서 금융거래적색업체가 되어 원고회사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사실, 이에 따라 소외회사는 1996. 10. 10. 원고회사와 사이에 원고회사가 금융거래적색업체에서 해제된 후 원고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 사건 대지부분 및 건물부분에 관하여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회사는 1993. 12. 16. 이 사건 대지부분 및 건물부분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대지부분 및 건물부분에 관하여 소외인들 그리고 소외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 관계없이, 현재까지 계속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왔고 그 주차장업을 경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을 원고회사의 수입으로 관리하여 왔을 뿐 아니라 관할세무서인 중부세무서에 1995년 및 1996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대지부분 및 건물부분을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으로 하는 보유토지명세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5. 2. 16. 이 사건 대지부분 및 건물부분에 관하여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와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고유목적 사업인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관리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995. 2. 16. 소외인들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조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매각’이란 법인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처분하여 더 이상 자신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양도담보와 같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유보하여 사용, 관리하는 상태는 위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1995. 2. 16. 원고로부터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이 규정하는 ‘매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1996. 10. 10. 경료된 위 소외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이루어진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고유목적 사업인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관리하여 온 이상,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1996. 10. 10.에 위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도
지방세법 제112조의3이 규정하는 ‘매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대지부분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이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지부분이 위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