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근무하는 납세자가 관상수재배를 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는 토지에 대해 세금면제신청햇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증여세부과처분하였다. 그러나 납세자가 근무하던 법인을 퇴직하고나서 원예사업을 위한 토지경작을 했음이 인정되고,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16호증, 갑제41호증의 1 내지 11, 갑제42호증의 1,2,3, 갑제45, 46호증의 각 1,2,3,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2,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2. 8. 16.부터 1992. 2. 28.까지
한국 I.B.M.주식회사(이하
한국 I.B.M.이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1993. 12. 6. 아버지인
소외 배학기로부터 동인이 1991. 12. 31. 전부터 소유하던 별지 1 기재 토지 14필지 26,05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같은 달 23. 피고에게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조감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1992. 2. 28.까지
한국 I.B.M..에 근무하여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증여세 면제신청이 이유없다고 보고, 1995.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증여세로 금 893,294,0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기 전인 1988. 12. 31. 및 1989. 12. 29. 두 차례에 걸쳐
배학기로부터 별지 2 기재 토지들을 증여받아, 그 시경부터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관상수재배를 하여 왔는바, 따라서 적어도 1989. 12. 29.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인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1) 조감법 제67조의 7 제1항은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 12.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199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조감법 제67조의 6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91. 12. 31. 현재 소유자는 자가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1996.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들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7조는 농지세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제4호에 특수작물은 과수 · 인삼 · 연초 · 소채 · 묘목(관상수를 말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은 법 제197조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약용작물 · 다류 · 화훼류 · 참깨 · 들깨 · 땅콩 · 호프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조감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5 제1항은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 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 읍 ·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구 · 읍 ·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2호에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지방세법 제198조는 제1항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 소채, 관상수인 묘목, 기타 화훼류를 재배하는 토지인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그 농지를 직계비속 중에서 자경농민, 즉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구 · 읍 ·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구 · 읍 · 면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이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 함은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23.선고 90누2499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그외 이 사건 토지들이 지방세법상 농지이고, 원고는 1954. 8. 19.생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그 주거지는 서울 성동구
광장동워커힐아파트로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인 구리시와 연접하여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14호증, 갑제43호증의 3 내지 12,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갑제5, 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8, 갑제9호증의 1,2,3, 갑제10, 12,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4,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의 1,2, 갑제19호증의 1 내지 7, 갑제20, 21호증, 갑제22호증의 1,2,3, 갑제23호증의 1,2, 갑제24호증의 1 내지 5, 갑제26호증, 갑제28, 29호증, 갑제30호증의 1 내지 4, 갑제31호증의 1 내지 5, 갑제32호증의 1,2, 갑제33, 34호증의 각 1,2,3, 갑제35호증의 1,2, 갑제36, 37호증의 각 1,2,3, 갑제38호증의 1,2, 갑제43호증의 1 내지 12, 갑제45, 46호증의 각 1,2,3, 갑제49호증의 1 내지 6, 갑제50호증의 1 내지 7, 을제6, 7호증(뒤에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장훈구,
백구기의 각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의 아버지인
배학기는 1920. 8. 18.생으로 아들로서
배성준, 원고,
배규호,
배영호를 두고 있는데, 원고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하여
오하이오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다음
한국 I.B.M.에 입사하여 1982. 8. 16.부터 1992. 2. 28.까지 근무하다가, 현재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배규호 및
배영호는 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등
배학기의 아들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원고외에는 없다.
②
배학기는 1960말경부터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 수십필지의 농지를 구입하여 소채, 관상수인 묘목, 화훼를 식재 판매하는 농업에 종사하여 왔고, 1989. 12. 1.에는
한양조경을 설립하여 조경식재공사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1988. 12. 31. 및 1989. 12. 2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별지 2 기재 토지들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③ 원고는 종전부터
배학기가 하는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별지 2 기재 토지들을 증여받은 무렵부터
한국 I.B.M.에 근무하는 것과는 별도로 직접 관상수 재배 및 원예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연월차 휴가등을 이용하여 1991. 6.경부터 1992. 2.경까지 한국원예문화원, 월간원예가이드 등에서 원예, 조경의 이론과 실습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간
한국 I.B.M.에서 받은 월급 및 1990. 8. 경 종전부터 소유하던 구리시
토평동 938임야 2,684㎡이 수용됨으로써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1억 4천여만원을 영농자금으로 삼아 영산홍, 벗나무, 꽃사과나무, 산딸나무, 미국참나무 등 관상수 묘목을 구입한 뒤 별지 2 기재 토지들 위에 직접 식재를 하고 이를 재배 · 관리하였고, 1991. 9.경 별지 2 기재 토지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가 및 창고를 겸한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여 같은 달 13.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 23.경 별지 2 기재 순번 6의 토지 위에 연와조 슬래브 주택 1동 48㎡를 신축한 뒤, 이를 자신의 숙소 및 관리인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④ 그러던 중 원고는 농업에만 전념하기로 마음먹고 1991. 9.경 10년간 다니던
한국 I.B.M.에 퇴직의사를 밝힌 뒤 1992. 2. 28. 퇴직하였으며, 그 뒤부터는 오로지 관상수 및 화훼 재배에만 몰두하면서, 1993. 1. 1. 정원수 및 화훼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한양농원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2. 24. 구리시
토평동 741의 2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같은 해 3. 2. 구리시
농협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화훼작목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3. 12. 6.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들에도 계속하여 관상수인 묘목을 식재한 후 이를 재배 관리하였는바, 1995. 3. 현재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은 별지 1 작목현황란 기재와 같다.
⑤ 원고는 1993.부터 별지 2 기재 토지위에 재배하던 관상수 등을
한양조경,
영산조경 등에 납품하여 1993년도 매출실적은 금 65,400,000원에 이르고(그 후1994년도 매출실적은 64,576,000원, 1995년도 매출실적은 77,500,000원에 이른다), 1991.부터 별지 2 기재 토지들에 대한 농지세를 납부하여 왔다.
⑥ 원고의 아버지인
배학기는 고령에다 1988.부터 천식 및 폐기종을 앓아와 조경설계, 수목 및 조경석 등의 구입등 조경식재사업의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에 원고가
한국 I.B.M.에 근무할 때도
배학기가 설립한
한양조경의 업무를 도와 주다가
한국 I.B.M.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한양조경에 취직한 것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한양조경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
(4)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기 전인 1988. 및 1989. 두 차례에 걸쳐
배학기로부터 별지 2 기재 토지들을 증여받은 이후부터 원예 및 관상수 재배에 관심을 갖고
한국 I.B.M.에 근무하는 것과는 별도로 직접 관상수 재배 및 원예사업을 하기로 하고, 1991. 6.경부터 1992. 2.경까지 원예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별지 2 기재 토지들 위에 관상수 재배를 하기 시작한 점, 1991. 9. 13. 별지 2 기재 토지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가 및 창고를 겸한 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 23.경 별지 2 기재 순번 6의 토지위에 연와조 슬래브 주택 1동 48㎡를 신축하여, 이를 자신의 숙소 및 관리인의 숙소로 사용한 점, 1991. 9.경에는 오로지 농업에만 전념하기로 하여 10년간 다니던
한국 I.B.M.에 퇴직의사를 밝혔고, 고령과 건강 등의 이유로 복잡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배학기를 도와
한양조경일을 도와 주다가 1992. 2. 28. 퇴직한 뒤부터는
한양조경 사업, 이 사건 토지들 및 별지 2 기재 토지들 지상에 식재한 관상수 및 화훼 재배에만 전념한 점, 1993. 1. 1.
한양농원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3. 2. 구리시
농협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화훼작목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배학기의 자녀들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원고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점, 1993.부터 별지 2 기재 토지들 지상에 재배하던 관상수 등을
한양조경,
영산조경 등에 납품하기 시작하여 상당한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1991.부터 별지 2 기재 토지들에 대한 농지세를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별지 2 기재 토지들을 증여받아 직접 관상수 재배 및 원예사업을 하기로 하고 관상수 재배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구리시 토평동 741의2 지상에 원고명의로 농가를 신축하기로 하고, 10여년간 다니던
한국 I.B.M.에 퇴직의사를 밝힌 1991. 9.경부터는 비록 당시에는
한국 I.B.M.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와 별도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지인 별지 2 기재 토지들을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은 1993. 12. 6. 현재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위 관련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