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무신고하자, 과세관청은 실지조사없이 국민주택 신축판매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정해 부과처분했다. 과세관청이 산업회사와 원고사이의 공사대금청구소송진행을 알았다면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의 산정을 위해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결과를 문의한 후 그 소송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이나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실지조사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지조사 없이 추계과세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했으므로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1 내지 26, 갑 제20호증의 52 내지 56, 갑 제2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7. 11. 18. 주식회사
대호주택(이하
대호주택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60의 14 대 795.4㎡(위 토지는 1990. 11. 5.
같은 동 60의 14 대 166.6㎡,
같은 동 60의 76 대 166.5㎡,
같은 동 60의 77대 166.5㎡,
같은 동 60의 78 대 213㎡,
같은 동 60의 79 대 82.8㎡로 분할되었고, 위 60의 78 토지는 1992. 1. 15.
같은 동 41의 29 대 75.6㎡와 합병되어 288.6㎡가 되었다)와
같은 동 60의 50 대 19.8㎡(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소유권이전등기는 각 1990. 11. 5. 마쳤다)
위 60의 14 토지 위에 3층 단독주택 1동을, 위
60의 76, 77양 지상에는 2층 다세대주택 2동을 각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1988. 8. 19.부터 1991. 1. 12.까지
서길자에게 위
후암동 60의 76 토지의 3분의 1 지분과 그 지상 다세대주택의 지층을 대금 45,000,000원에,
박승원에게 같은 토지의 3분의 1 지분과 위 다세대주택의 1층을 대금 56,000,000원에,
김원숙에게 같은 토지의 3분의 1 지분과 위 다세대주택의 2층을 대금 55,500,000원에,
양옥에게 위
후암동 60의 77토지의 3분의 1 지분과 그 지상 다세대주택의 지층을 대금 79,000,000원에,
서은자에게 같은 토지의 3분의 1 지분과 위 다세대주택의 1층을 대금 56,000,000원에,
김명자에게 같은 토지의 3분의 1 지분과 위 다세대주택의 2층을 대금 56,500,000원에 각 양도하고, 건물에 대하여
서길자,
박승원,
김원숙,
서은자,
김명자에게는 1989. 1. 18.,
양옥에게는 1991. 4. 20., 토지에 대하여
서길자에게는 1991. 1. 25.,
박승원,
서은자에게는 1990. 11. 21.,
김원숙에게는 1993. 1. 7.,
김명자에게는 1991. 3. 15.,
양옥에게는 1991. 4.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1990. 11. 11.
윤순섭에게 위
60의 14 대 166.5㎡ 전부와 위
60의 50토지 중 19.8분의 9 지분 및 그 지상 주택을 대금 120,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21.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사업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1995. 4. 16.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한 토지 및 주택의 총 양도가액을 1989년도 금 269,000,000원, 1990년도 120,000,000원, 1991년도 79,000,000원(합계 금 468,000,000원)으로 보고 각 해당년도 귀속 소득표준율표상의 국민주택 신축판매(
코드번호 511211)에 해당하는 소득표준율(1989년 및 1990년 각 19.6%, 1991년 13.2%)을 각 적용하여 위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9,916,400원 방위세 금 3,983,280원,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5,629,200원 방위세 금 1,125,840원,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82,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11. 18.
대호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여 이를 위 1의 나항과 같이
서길자 등에게 분양하였는데, 그 토지의 취득비용과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 및 건축공사비 등을 합산하면 500,983,685원(500,116,536원 × 509.5/815.2 + 22,345,360원 × 509.5/815.2 + 174.455.000원; 다만 위 토지취득비용과 부대비용은 전체 토지면적에 대하여 건물에 부속된 토지의 면적비율로 환산한 것이다)이 되는데 반하여 각 신축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매매로 인한 총 수입금액은 금 468,00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는 위 주택신축매매로 인하여 금 32,983,685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취득비용과 부대비용 및 건축공사비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또한 이 사건 소송의 심리 도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추계과세의 방법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3조 제2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51조 제3항은 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8조 제1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1992. 12. 8. 법률 제4520호에 의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으로 일부 개정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업종별 소득표준율(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 의하여 ‘추계방법’으로 개정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과세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계과세결정의 방법은 총 수입금액에 국세청 산하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에 의하여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은 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개정됨, 위 개정된 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은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제(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20조,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 제169조의2 제1항).
한편 1990. 12. 31.로 실효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방위세법 제4조는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방위세액계산표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이 되고,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율은 100분의 20이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 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103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6 내지 10, 갑 제4 내지 14호증,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3,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14의 각 기재와 증인
윤병인,
고정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7. 11. 18.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호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94,56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5,000,000원을 당일 지급하고, 잔금 299,560,000원은 1988. 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지급일 이전에 원고가 위 각 토지 위에 주택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한 후, 1988. 2. 16.
고진산업주식회사(이하
고진산업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비 평당 63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어 이 사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호주택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12457호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1989. 12. 19. 원고에 대하여
대호주택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잔금 299,56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 4. 1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1990. 9. 6.까지 위 판결에 따른 잔금과 지연손해금 105,461,536원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데 소요되는 등록세, 취득세, 방위세 등의 비용으로 합계 금 22,345,360원을,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으로 금 9,6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서길자 등에게 위 각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각 양도하였으나,
대호주택에 대한 매매잔금지급이 지체되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자 우선
서길자,
박승원,
김원숙,
서은자,
김명자에게는 1989년에 각 건물에 관하여서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각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990년부터 1993년에 걸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다만
양옥,
윤순섭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런데
고진산업은 건축공사 완료 후 원고와 사이에 공사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1989. 2. 17. 원고를 상대로 총 공사비 금 141,750,000원(630,000원 × 건평 225평)과 추가공사비, 공사이행보증금, 자재대금, 분양비용 등을 합한 합계 금 174,445,000원 중 이미 수령한 금 85,125,000원을 공제한 금 61,32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940호로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소송에서
고진산업에 공사비로 금 118,108,4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영수증(갑 제20호증의 12 내지 43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다투다가 1989. 8. 23. 위 공사비 중 금 60,000,000원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윤병인이 원고 대신
고진산업에 변제하기로 원고와
윤병인,
고진산업의 대표이사인
고정자가 서로 합의한 후, 같은 해 10. 1. 원고가
고진산업에 금 20,586,6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윤병인이 대신 지급할 금 60,000,000원을 포함하여 그 때까지 원고가
고진산업에 지급할 공사비 금 174,445,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고
고진산업은 원고에게 같은 날 총 공사비로 금 174,445,000원(공사비 금 141,750,000원 + 추가공사비 금 12,695,000원 + 이행보증금 5,000,000원 + 분양비용 5,000,000원 + 자재대금 1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후
고진산업은윤병인으로부터 1990. 6. 5.까지 금 6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서 1990. 7. 18. 위 소를 취하하였다.
(바) 피고는 1991.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1.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총 취득대금은 금 522,366,896원이나 총 매도대금은 512,000,000원에 불과하여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원고와
대호주택간의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판결문, 공탁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사)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1995. 2. 9. 피고에게 소득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1995. 초경 위 판결문, 공탁서, 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고진산업이 제기하였던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소장, 영수증(갑 제6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에 관하여 위 소장에 기재된 기지급 공사금 85,125,000원에 대한 영수증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지급일자와 금액을 알 수 없으며, 영수증(갑 제6호증)에는 미지급 공사비가 아닌 총 공사비 174,445,000원을 1989. 10. 1. 한꺼번에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 소장에 기재된 공사비 지급일자 및 내용이 영수증에 기재된 것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막바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축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총 수입금액이 금 468,000,00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다만 원고는
서길자,
박승원,
김원숙,
서은자,
김명자에 대해서는 건물부분에 한하여 먼저 1989. 1. 18.에 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박승원,
서은자에게는 1990. 11. 21.에,
서길자에게는 1991. 1. 25.에,
김명자에게는 1991. 3. 15.에,
김원숙에게는 1993. 1. 7.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양옥에게는 1991. 4. 20.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윤순섭에게는 1990. 11. 21.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기 때문에, 원고의 1989년도 총 수입금액은
서길자,
박승원,
김원숙,
서은자,
김명자김명자에 대한 건물매매대금의 합계 금 116,000,000원(20,000,000원 + 24,000,000원 × 4)이고, 1990년도 총 수입금액은
박승원,
서은자에 대한 토지매매대금과
윤순섭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의 합계 금 184,000,000원(32,000,000원 × 2 + 120,000,000원)이며, 1991년도 총 수입금액은
서길자,
김명자에 대한 토지매매대금과
양옥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합계 금 136,500,000원(25,000,000원 + 32,500,000원 + 79,000,000원)이고, 1993년도의 총 수입금액은
소외 김원숙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31,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각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명백하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 등록세, 취득세 등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등도
대호주택과 원고 사이의 위 판결(갑 제3호증의 6)과 공탁서(갑 제3호증의 9, 10)에 의하여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갑 제6호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진산업이 1989. 10. 1.까지 수령한 금액과
윤병인이 대신 지급할 60,000,000원을 합산하여
고진산업이 받을 공사비 금 174,445,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공사비에 관하여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진산업과 원고 사이에 1989.경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진행되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영수증(갑 제6호증)의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바로 추계조사결정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의 산정을 위하여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결과를 문의한 후 그 소송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이나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실지조사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뒤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조사 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입증이 전혀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건설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취한 위 추계조사결정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추계조사결정에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