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한 농지가 비과세대상이라보고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비과세농지라 보지않고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로 하여금 경작케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하였으나 같은기간 '재촌'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구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 중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은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7. 2. 18.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1243전 1,4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2. 1. 21. 양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1995. 1.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2,348,8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문계아가 1957년경
소외 고용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원고는 위
문계아와 같이 경작하였고, 1967. 2.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직장 관계로 1967. 8. 1. 서울로 이주한 후에도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위
문계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이고, 따라서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는 취득할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이하 “재촌”이라 한다) 자기가 경작한(이하 “자경”이라 한다)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에 이른바“재촌” 요건을 추가하였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와 갑제4, 5호증, 갑제6, 7호증의 각 1, 2, 갑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67. 2.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같은 해 8. 1. 서울로 이주하였고, 그의 어머니인 소외
문계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2135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계아가 1957년경
소외 고용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가 서울로 이주할 때까지 원고와 함께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1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고 가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인 위
문계아로 하여금 경작케 하였으므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할 것이나, 위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의 또다른 요건인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과 기준시가 산정방법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같은 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이를 받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가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규정하고,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병합) 사건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나, 1994. 12. 22. 법률 제4803호(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의 개정입법이 이미 행하여져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전의 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구소득세법 제60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 제60조에 근거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그 부칙 제3항도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출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1995. 1. 1. 시행)은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받아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신설, 1996. 1. 1. 시행)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여기에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그러므로 나아가 위 개정 소득세법 및 개정 시행령이 정한 방식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도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인 1992. 1. 12.의 기준시가는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 10,198,200원이고, 취득가액은 그 취득시기가 1990. 8. 30. 이전이므로 개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면 별지 계산표 1기재와 같이 금 516,364원이 된다.
따라서 위 각 기준시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계산표와 같이 금 2,323,240원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 처분 중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 금 2,323,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위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