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7136(20120817)
건축이행강제금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
나. 피고는 2010. 9.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단 대수선’(건축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에는 ‘무단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였다는 이유로 건축이행강제금 268,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0. 11. 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0구단23883호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1. 1. 1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한 것이 아니라 무단 신축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21., 2011. 3.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신축’(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에는 ‘기타’로 기재되어 있다)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11. 3. 29. 원고에게 건축이행강제금 12,798,000원(시가표준액 421,000원 × 위반면적 60.8㎡ × 적용요율 0.5)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종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지붕만을 수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단으로 신축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5, 6,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관계 법령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축조 행위는 이 사건 종전 건물의 바깥 쪽 내력벽을 제외한 기둥보지붕틀을 철거하고 종전 허가 받지 않은 것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한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인 ‘개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건축법상 ‘신축’과 ‘개축’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무단 신축’인지 ‘무단 개축’인지 여부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을 산출하는 요소인 가감지수와 요율 등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건축법상의 신고 없이 이 사건 축조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신축’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신축’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건축이행강제금 산정하는 요소인 위반 면적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반 면적 60.8㎡라는 전제하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위반 면적이 60.8㎡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6의 기재는 이 사건 축조 행위를 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이 54.6㎡임을 전제로 작성된 실측도면(갑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위반 면적이 60.8㎡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서울 중구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위반 면적이 60.8㎡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