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3528(20100819)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인 망
나. 피고는 2009. 3. 4.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임야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경량철골조 음식점 24㎡, 조립식판넬 음식점 24㎡, 목조판넬 음식점 90㎡(이하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이라 한다)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2009. 3. 6.과 2009. 4. 10.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09. 8. 5. 안산단원경찰서에 원고를
라. 한편 피고는 2009. 10. 6. 다시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의 모인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무단으로 건축된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 또한, ① 원고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②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이 약 10년 전부터 유지되어 왔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개발제한구역 내의 위법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기타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익을 심히 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